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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는 오는 5일 열리는 이 전 대통령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선고공판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고 다수 언론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명박 전 대통령 선고 중계방송을 허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고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및 특활비, 공천개입 혐의 1심 선고 당시처럼 방송사 카메라가 아닌 법원 카메라가 들어가는 형식으로 생중계를 진행할 예정이다.
재판에는 이 전 대통령이 직접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생중계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지만, 그동안 몇 차례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미리 기일변경을 신청한 것 외에는 모든 재판에 출석해왔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비자금 339억원 횡령과 삼성 소송비 67억원 대납 뇌물 등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대통령에 징역 20년, 벌금 150억원, 추징금 약 111억원을 구형했다.
이번 선고공판은 재판부가 혐의별로 유무죄 판단 이유를 밝히고 양형 의견을 낸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약 1시간 이상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5일에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외에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총수 일가 경영비리 사건과 국정농단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열린다. 또 ‘화이트 리스트’를 작성해 보수 단체를 불법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1심 선고도 내려진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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