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명의 날 맞은 신동빈, 뇌물공여 혐의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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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징역 14년·벌금 1000억원 구형…“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한 것이 전부”

조성우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5 11:57:26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석방이 걸린 운명이 날이 밝은 가운데 뇌물공여 혐의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8부는 5일 신 회장 등 9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면담에서 면세점 사업재개를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출연한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받고 법정구속됐다.

또 신 회장은 또 형인 신동주 전 롯데홀딩스 부회장 등 총수일가에 부당한 급여를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서미경, 신영자씨 등에게 사업권을 몰아줘 회사에 부당한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는 상황이다.

뇌물공여 혐의가 이번 항소심의 최대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신 회장의 뇌물공여를 인정하며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징역 14년과 벌금1000억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대해 신 회장 측은 “대통령 지원 요구에 응했다는 게 전부다”며 “적극적·명시적 청탁을 한 것도 아니고 대통령이 현장에서 대가 관련 언급을 한 것도 아니다”는 입장을 피력하며 뇌무공여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재계에서는 신 회장에 석방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내놓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선고에서 롯데그룹과 관련된 제3자 뇌물수수 혐의가 인정됨에 따라 신 회장의 석방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하고 있는 반면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의 진술 번복 등 재판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결정적 증거가 나와 신 회장이 석방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고 있다.

8개월간 총수 부재를 맞은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석방을 간절히 원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 2월 신 회장이 법정 구속된 직후 황각규 롯데지주 부회장을 중심으로 한 비상경영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지만 해외 진출이나 신규사업 확대 등 굵직한 투자건은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실제로 롯데는 올해 11조원 규모의 다양한 인수합병을 검토했지만 총수 부제로 인해 포기하거나 무기한 연기한 상황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섣불리 재판에 대해 이야기하기 힘든 상황이다”며 “결과를 본 후에 입장을 밝힐 수 있을 것 같다”고 전했다.

[조성우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조성우 기자 jsw5655@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