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인터넷은행 사잇돌 대출 출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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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잇돌 대출 공급경로 다양화…중금리 대출 공급 확대에 방점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08 14:41:14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중금리 대출 공급을 지속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내년부터는 인터넷 전문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은 보증한도를 확대해 내년에도 지속 공급된다. 중금리 대출 공급이 자금수요에 비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 간담회를 개최해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마련했다고 8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발생한 긍정적 기능을 지속하기 위한 일환이다.

금융위는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중·저신용자 대상 중금리 자금공급이 원활해 졌고 저축은행 등 고금리 업권의 대출금리 상승을 억제했다고 밝혔다. 특히 2016년 7월부터 공급된 정책 중금리 상품인 사잇돌 대출의 마중물 역할에 힘입어 민간 중금리 대출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잇돌 대출은 서울보증보험 보증곰급을 기반으로 중위소득·중신용자 등을 대상으로 총 2조1000억원 규모가 공급됐다. 민간 중금리 상품도 올 상반기까지 총 178개가 출시돼 중·저신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총 4조5000억원 규모가 공급됐다.

이처럼 중금리 대출 공급이 지속 확대되고 있으나 자금수요에 비하면 공급 수준이 낮다. 정책·민간 중금리 상품이 전체 가계대출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6월말 기준으로 0.8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금융위는 사잇돌 대출 공급을 지속하며 민간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사잇돌 대출이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도록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를 기존 3조1500억원에서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한다. 또한 사잇돌 대출 수요 및 공급 증가속도 등을 감안해 필요시 보증한도 추가 확대도 추진할 계획이다.

사잇돌 대출 소득·재직 기준도 완화된다. 내년부터 연소득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의 취업후 3~6개월 재직에 해당하는 신입직원은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현행에 따르면 연소득 2000만원 이상의 신입직원만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었다. 사업소득이 연 1500만원~2000만원 수준이며 사업을 시작한지 6개월~1년에 해당하는 영세사업주 등도 사잇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인터넷 전문은행 대상 사잇돌 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이 은행권 중금리 대출 시장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도록 사잇돌 대출 상품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서울보증보험 보증한도 범위 내에서 운영되며 은행권 사잇돌 대출과 동일한 지원조건, 대출한도(2000만원), 상환기간(최대 60개월)이 적용된다.

아울러 민간 중금리 상품의 금리요건을 정교화 해 공급기반을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부터 민간 중금리 대출은 업권별 특성을 감안해 현재보다 낮은 금리로 제공된다. 현재 획일적으로 정해진 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 요건을 업권별로 0.5%p~10%p까지 인하한다.

이에 은행권은 현행 대비 금리가 10%p 인하된다. 상호금융권은 8%p, 카드사 5.5%p, 저축은행권은 0.5%p 인하된다.

더불어 카드론을 통해서도 민간 중금리 상품이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중금리대출 취급실적 등이 우수한 은행·상호금융 조합 및 담당직원 등을 정지적으로 선정해 포상을 수여하는 방식 등으로 금융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중금리대출을 취급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통해 금융위는 중·저신용자에 대한 중금리대출 공급이 큰 폭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3조4000억원 수준이던 공급 규모는 내년 이후 연 7조9000억원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중·저신용자의 금융애로가 해소되며 금리단층 현상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통해 포용적 금융과 금융 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며 “정책의 초점을 중금리 대출 활성화로 재정립해 공급경로를 다양화하며 더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한 낮은 금리로 중금리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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