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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제재 해제” 강경화 발언에 美트럼프 제동

조치 해제 질문에 “우리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을 것” 답변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11 09: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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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강경화 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 발언이 논란이 되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대북제재 해제는 우리 승인 없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사진=뉴시스]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5.24 조치 해제 검토발언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발언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나서 제재 해제 방침에 반박했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외교부 국정감사에서 “5.24 조치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논란이 커지자 즉각 사과했다.
 
그는 제 취지는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을 것이란 의미였다. 기록은 관계부처로 돼 있지만 관계부처가 제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5.24 조치 해제는 남북관계 상황, 대북제재 국면을 전반 고려해 검토해 나갈 사안인데 발언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나 강 장관의 해명에 야당 의원들의 반발이 이어졌다. 자유한국당 윤상현 의원은 관계부처검토하고 있다는 부분이 지금 와서 관계부처로 바뀌었는대 이건 엄청난 차이라며 대체 어떤 부처와 검토했나. 이건 장관이 사과만 하고 빠져나갈 문제가 아니다. 대북제제 해제 신호탄을 정부가 쏴버린 것이다. 사실관계가 왜곡했다고 솔직하게 사과하라고 지적했다.
 
이에 강 장관은 통일부가 5.24조치에 대해 늘 검토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 그런 뜻으로 말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금강산관광에 대해서도 사실관계와 다른 발언을 했는데 위증의 의도는 전혀 없었다. 오해의 소지를 제공한 것에 대해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강 장관의 발언에 미국은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승인 없이는 대북제재의 해제는 없다고 못을 박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0(현지시간) 백악관에서 5.24 조치의 해제 검토를 묻는 질문에 한국은 우리의 승인 없이는 제재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승인 없이는 어떤 것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국무부 대변인실 역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제재완화는 비핵화가 먼저 이뤄진 이후라는 입장을 매우 분명히 해왔다비핵화에 빨리 도달할수록 제재 완화도 빨리 이뤄질 것이라고 기존의 주장을 이어갔다.
 
한편 강경화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남북 군사합의서와 관련,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불만을 표시했다는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의 보도에 대해 맞다고 시인했다.
 
강 장관은 폼페이오 장관이 충분한 브리핑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여러 질의가 있었다정확히 군사합의서와 관련한 통화는 정상회담 이전이었다. 회담 이후 통화에서는 폼페이오 장관이 제가 설명한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의 노력과 결과에 대해 굉장히 고맙다고 이야기 했다고 해명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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