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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와 선거구 획정 등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하반기 국회 개원 이후 약 3개만에 의석 구성에 합의했다. 그동안 정체 답보상태였던 선거개혁 논의도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의 선거제도는 소선거제와 비례대표 제도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전체 의석의 80% 이상이 지역구 의석에 집중돼 있어 비례대표 제도의 역할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게다가 소선거구제는 승자독식제도여서 각 정당의 지지율이 반영되지 않아 사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따라 새로운 방식의 선거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의석수가 현저히 적은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들은 정당지지율 만큼 의석을 받을 수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이 제도는 전국 또는 권역별 정당 지지율에 맞춰 비례의석을 배분해, 특정 정당이 의석을 독점하는 일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석의 3분의 2를 점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두 정당 모두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의석수 감소를 감수해야 하는 만큼 소수정당에 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지 않고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들과 공감대을 이루며, 국회에서도 공론화되고 있는 만큼 거대 정당의 인식 변화가 필요하다. 그동안 국회는 민주주의와 역행된 모습을 보여왔다. 협치보다는 정쟁을, 배려보다는 당리당략이 가득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난투극도 서슴지 않았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되면서 지난 2016년 민주당이 보여줬던 필리버스터는 싸움만 지켜봐왔던 국민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안겨줬다. 몸싸움을 하지 않고도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음을 증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고 다양한 정당들이 국회에 입성한다면 대화의 정치, 협의의 정치는 지금보다 더 꽃필 수 있다.
선거제도 개혁이 첫 발을 내딛기 시작했다.제21대 총선까지는 1년 반도 채 남지 않았다. 그렇다고 시간에 쫓겨 선거제도 개혁을 졸속으로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시간에 개의치 말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 국회가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도출하길 기대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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