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갓난아기들같이 순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베드로전서 2 : 2 ~ 3>
소득주도 성장의 터널끝이 보이지 않는다. '고용한파’가 계속되고 있다. 악화 일로를 걷던 취업자 수 증가 폭이 다소 개선되기는 했지만 여전히 10만 명을 넘지 못한 채 허덕이고 있다. 지난해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월평균 31만6000명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고용쇼크가 장기화 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된다.
지난 달 실업자 수는 지난해보다 9만2000명이 늘어난 102만4000명으로 9개월 연속 100만 명대를 웃돌고 있는 추세다. 이처럼 장기간 실업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을 기록한 것은 1999년 6월부터 2000년 3월까지 10개월간 이후 18년만이다.
실업률도 3.6%로 지난해 9월 대비 0.3% 포인트 높아졌다. 업종별 취업자 증가규모도 망가진 고용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해 매달 30만 명 가까이 늘었던 것에 비하면 ‘고용참사’가 아닐 수 없다. 올 9월 소비자 생산과 유통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는 추석 직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역시 빨간 불이다.
여건이 좋은 일자리가 많은 제조업의 경우 지난달에 1년 전보다 4만2000명이나 감소했다. 특히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도소매업과 숙박. 음식업에서 10만 개의 일자리 31만6000개가 사라졌다. 생산과 소비의 중추 역할을 해야 할 30~40대 취업자는 1년 새 22만7000명이 감소했다. 이밖에도 경비원 등이 속한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역시 13만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정부 예산이 대규모로 투입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13만3000명)과 정보통신업(7만3000명). 농림어업(5만7000명) 등에서는 취업자가 증가한 것으로 집계되었다. 경제 전문가들은 한 결 같이 경제정책의 방향을 바꾸지 않고서는 악화한 고용지표를 되돌리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깊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이처럼 장기간 고용쇼크가 이어지는 것은 청와대에서 강조하는 인구 구조 변화만으로는 설명하기가 어렵다. 생산가능 인구(15~64)가 줄기 때문에 취업자 수 증가폭 감소는 필연적이라는 게 청와대와 정부의 입장이다. 이 논리는 억지다. 생산기능인구가 줄면 실업자 역시 줄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실업자 수는 지난 1월부터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겼다. 취업자 감소가 두드러진 것은 생산가능 인구 증감과 무관한 30~40대였다. 지난해만 해도 30만 명을 웃돌던 평균 취업자 증가 폭이 1년도 안 돼 3분의 1이 된 것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둔화 외에 설명할 방법이 없다.
다급해진 정부가 ‘청와대의 지시’라며 임시직 인턴을 많이 뽑으라고 공공기관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이 들리고 있다. 이런 땜질 처방만으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뿐더러 ‘일자리 통계 분식’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오죽하면 소득주도성장이 아니라 ‘통계주도 성장’이냐는 비아냥거리는 소리까지 듣겠는가.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방법은 청와대도, 정부도, 대통령도 다 안다. 근간에 문 대통령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은 결국 기업”이라며 기업을 한껏 추겨주는 말을 했다. 그 말 그대로다. 규제를 개선하고 노동시장을 유연하게 하며 경영권을 흔드는 외압을 멈춰야 기업들이 안심하고 연구개발과 투자에 힘을 쏟고 일자리 창출에 솔선수범 할 것이다.
문 정권에서 너무 정치적으로 흔들다보니 기업들이 잔뜩 움츠리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럴 때일수록 투자하려는 마음을 어떻게 북돋을지 고민을 해야 한다. 최근 문 대통령이 일자리위원회를 주재하면서 미래 차·반도체·바이오 등 5개 분야 중심의 ‘신산업일자리 창출 민간투자 프로젝트 지원방안’을 의결한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마중물’로 내년 예산에 1조7726억 원을 투입키로 했다. 이들 5개 분야에서 141개 민간사업을 발굴해 민간 투자 125조원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신산업 일자리 10만7000개를 창출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았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규제완화도 약속했다.
국민들에게 자신이 내놓은 공약도 전혀 지키지 않는 대통령의 말 만에 약속을 국민이 얼마가 신뢰하고, 기대할지 의문시 된다. 이미 신뢰를 잃은 대통령이다. 한국 경제는 성장엔진이 녹슨 데다 소득주도 성장의 충격까지 겹쳐 고용대란이 발생되었고, 밖으로는 미국의 금리 인상과, 미. 중. 무역전쟁의 격화로 그 어느 때보다 불안정해지고 있는 게 사실이다.
최악의 경제악화를 맞은 문 대통령이 뒤늦게 대기업을 잇 따라 방문하면서 투자확대를 독려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독려의 말만으로는 안 된다. 대통령의 기대를 실현시키려면 단발성 기업 현장방문을 뛰어넘어 과감한 정책 기조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자영업의 고용대란을 일으키는 최저임금제도도 손질해야 한다.
상승속도를 조절하고,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게 필요한 때다. 현재는 주지하다시피 시민. 노동단체와 일부 강성 의원들의 반발에 가로막혀 규제완화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게 기정사실이다. 더구나 정권이 바뀌면서 경제민주화 기치아래 경영권 제한 등 친 노조, 반 기업 정책은 여전히 계속되며 국민들의 피를 말리고 있다.
이런 기조 하에서 기업 투자가 늘어나기를 바란다는 것은 장미 빛 환상에 지나지 않는다. 하루빨리 소득주도 성장 기조에서 벗어나야 한다. 한 때 경제 활력을 잃었던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국이 무기력에서 벗어난 것도 규제혁파와 노동 시장 유연화 등 주요국이 무기력에서 벗어난 것도 규제혁파와 노동시장 유연화 등 과단성 있는 정책 전환에서 비롯됐다.
우리의 길도 이와 다르지 않다. 청와대는 지금 고용 상황이 “경제 전환기에 수반되는 진통”이라고 단언하지만, 국민을 우롱하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오히려 장기 성장의 늪으로 빠져드는 단말마의 고통이 시작되었다는 것이 정확한 판단이다. 문 대통령은 더 이상 진영논리에 휘말리지 말고, 과감하게 정책방향을 틀어야 한다.
그것이야 말로 지속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해내는 지름길이다. 늦었을 때 지금 바로가 중요한 때다. 청와대와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끝까지 고집하는 한 고용은 침체의 터널에서 벗어나기 쉽지 않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걱정되고 두렵기까지 하다.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 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야고보서 5 : 20>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