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국회비준 조속”vs“문 대통령 직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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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국회 동의안 철회해야”…민평·정의 “동의안 조속 처리” 촉구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0-24 13:54:11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3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23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평양 공동선언과 군사분야 합의를 비준·공포한 가운데 정치권은 대부분 환영하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평양 선언의 상위 합의문 성격인 판문점 선언의 비준 방식을 두고 서로 다른 해법을 제시했다.

바른미래당은 평양선언의 비준은 문제없지만, 판문점 선언의 처리가 먼저 이뤄져야 했다고 지적하며 판문점 선언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 비준을 요구했다.

이종철 바른미래당 대변인은 23일 “문 대통령은 계속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안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다”며 “판문점선언을 직접 비준 동의하는 방향으로 선회해 불필요한 정쟁에 빨리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논평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역시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진정으로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길 원한다면 문 대통령은 판문점 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을 철회하고 직접 비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평양선언의 비준이 먼저 이뤄진 점을 두고 절차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손 대표는 “9월 11일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행을 위한 합의서를 먼저 비준하는 것은 순서가 잘못된 일”이라며 “법제처가 원칙 없는 법해석을 해 신뢰도를 스스로 낮췄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냐는 한심한 생각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추상적인 판문점 선언은 국회동의가 필요하고, 구체적인 평양선언은 필요 없다는 것은 모순”이라며 “문 대통령 스스로 비준 동의의 논리적 법적 일관성이 결여된 자가당착적인 주장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에 동의하지 않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을 겨냥하며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김정현 평화당 대변인은 “일각에서 절차적 하자를 제기하고 있지만, 차일피일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미루고 있는 입장에서 본말이 전도된 궁색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어 “남북문제까지 정쟁으로 몰고 가려는 일체의 시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며 “판문점 선언의 국회비준에 초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그러나 하위 합의문이 먼저 의결되게 만든 장본인은 국가의 중요한 미래를 결정할 판문점 선언을 정쟁거리로 만들어 아직까지 동의하지 않고 있는 이들이다”며 “한반도 평화 앞에서 자신들의 이익만 생각하는 정치 무리들을 국민들이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기억한다”고 비판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