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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무유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국고손실, 위계공무집행방해,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임 전 차장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6일 임 전 차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내면서 각종 사법농단 의혹 실무를 관장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측은 임 전 차장이 법관 사찰, 재판 개입, 비자금 조성 의혹 등에서 중간 책임자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더불어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행정소송,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 소송을 비롯해 옛 통합진보당 의원 지위확인 소송,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또한 임 전 차장은 정운호 게이트 수사기밀 유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 비난 기사 대필 등 의혹에도 관여한 정황이 포착됐으며, 헌법재판소의 내부 동향을 파악하거나 부산 법조 비리 사건 은폐 등에서도 직접적인 역할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 15일부터 일주일간 4차례에 걸쳐 임 전 처장을 소환 조사했으나,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행정처 심의관들로부터 각종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문건 작성 경위와 실행에 대한 본인의 개입이 낮거나 적극 지시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6일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는 임민성 부장판사가 맡는다. 임 전 차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26일 밤 또는 다음날 새벽쯤 결정될 전망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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