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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은 25일 국회에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 당정협의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발표했다.
김태년 의장은 “당정은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위에 대해 무관용의 원칙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국민 세금으로 지원되는 예산이 온전히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일 수 있도록 엄정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국‧공립유치원 40% 조기 달성을 추진할 것으로 시사했다. 이에 맞춰 급 신‧증설 목표를 500학급에서 1000학급으로 조정하고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것임을 밝혔다.
더불어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확보를 위해 오는 2019년부터 일정 규모 이상 유치원에 대해 국‧공립학교에 적용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우선 적용하고, 이듬해인 2020년에는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도록 절차를 도입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2019년에는 200명 이상 유치원 및 희망 유치원에 한해 우선 적용하고, 2020년부터 모든 유치원에 사용을 의무화한다”며 “학부모에게 지원되는 누리과정 지원금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등 법령 개정을 통해 유치원 회계의 교육 목적 외 사용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최근 불거지는 사립유치원의 휴원 및 폐업 움직임에 엄중히 대응하기 위해 법 개정을 통한 교육감의 운영개시 명령권, 명령 불이행시 학급정원 감축 등 행정처분, 불이행자에 대한 벌칙 등 제재규정도 마련했다.
김 의장은 “사립유치원 단체가 우리 아이들을 볼모로 실력행사하고 학부모님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아이들의 학습권을 위태롭게 하는 일은 앞으로 일어나서도 안 되며 이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 역시 “일방적인 폐원 통보가 발생할 경우 유아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교육청별 위기상황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모집정지 등 비상상황을 대비해 인근 국·공립, 사립유치원, 어린이집까지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립유치원 단체가 개별유치원에게 집단 휴원·모집 정지 등을 강제할 경우에는 공정거래법 제26조(사업자 단체 금지행위)에 의해 공정위의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당정은 사립유치원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원장자격 기준도 강화한다. 현재 유아교육법 상 미비하게 명시된 설립자 결격사유를 신설하고, 유치원 원장 자격의 인정기준을 강화함과 동시에 시‧도교육청의 원장 자격검정 심의를 강화하도록 했다.
사립유치원의 법인화도 추진한다. 현재 유치원은 초‧중‧고등학교와 달리 학교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설립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 부분의 제도개선을 통해 개인이 운영하는 유치원을 점차 법인화 하도록 추진하고, 향후 신설되는 유치원은 비영리법인 또는 학교법인만이 설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예정이다.
유 장관은 “유치원의 학교 정체성 강화를 위해 사립유치원의 법인화 정책을 지향할 것”이라며 “규정 개정과 재정지원을 통해 사립 유치원의 학교법인 전환을 유도하면서, 개인 신규설립 제한 원칙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사립 유치원들이 요구한 설립자 사유재산 인정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다만 폐원 등 출구전략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매입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당정은 △유치원 감사 결과에 대한 시정 여부 확인 공개 △향후 상시감사 투명 공개 △고액·대형 유치원 우선 감사 △비리신고센터 운영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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