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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부총리는 28일 열린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추진단’ 합동점검회의에서 “일방적 모집중단과 연기 시 학부모 사전 동의를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고,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하겠다”며 “각 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에 행정지도를 하고 무관용 원칙에 맞는 행정조치를 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청에 폐원신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학부모에게 통보만 할 경우 해당 유치원 아이들을 인근 국공립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에 다양하게 배치하고 통학차량 지원까지 포함한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요청했다.
유 부총리는 “추진단은 지역별 공공성 강화 추진전략과 국공립 확충을 위한 현황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사항을 협의할 것”이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계획을 위해 신속히 실태조사 하고, 지자체 및 유관기관 등과 협의해 세심하게 조치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내년 9월 추가 개원하는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에 대한 확충계획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준비해 달라고도 주문했다.
또한 유 부총리는 “일방적인 집단휴업은 공정위 조사 대상이자, 교육청 특별감사 대상이다”며 유치원의 집단행동 가능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경고했다.
그는 “정부가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정책을 추진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믿고 가장 큰 격려를 해주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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