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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SR 규제, 간접적인 대출총량제 역할할까

DSR이 70%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해

이철규기자(sicsicma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0-31 1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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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카이데일리
 
정부가 이달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 DSR 규제를 실시함에 따라 대출이 있는 서민들의 은행 대출은 더욱더 어려워질 전망이다.
 
DSR은 은행권으로부터 주택자금이나 사업자금을 대출 받은 대출자가 매년 갚아야 하는 원리금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정부는 경기 침체와 취업률 등의 저하로 인해 가계대출에 빨간불이 켜짐에 따라 11월부터는 더욱더 강화된 DSR 규제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31일부터 새로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이 적용됨에 따라 DSR70%를 넘으면 위험대출, 90%를 넘으면 고위험대출로 분류된다. 이를 바탕으로 시중은행은 위험대출(DSR 70% 초과)인 경우 전체 대출의 15% 이하로, 고위험대출(DSR 90% 초과)인 경우는 1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즉 연소득이 6000만원이고 기존 대출금 원리금 상환액이 연 4200만원인 사람인 경우 여기에 추가대출을 받고자 한다면, 추가 대출금을 위험 대출에 포함시키고 대출금이 전체 대출의 15%를 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DSR 규제와 더불어 정부는 DSR 70%를 넘는 대출의 비율을 5~10% 가량 낮추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시중은행은 DSR70%를 넘는 대출의 비율을 지금의 19.5%에서 5% 가량 낮춘 15%대로 맞출 생각이다. 또한 지방은 DSR 70%를 넘는 대출의 비율을 40.1%에서 10% 가량 낮춰 30%대로 낮출 계획이다.
 
이와 함께 금융 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전년 대비 7% 내외로 관리하라 주문했다. 따라서 올해 은행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는 일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처럼 은행 대출이 막히게 되에 따라 주택시장은 더욱더 얼어붙을 전망이다.
 
이에 부동산업계 한 관계자는 강력한 DSR 규제가 실시됨에 따라 앞으로 부동산 시장은 더욱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지방의 아파트 거래는 소강상태를 넘어 마이너스로 돌라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함영진 직방 팀장은 이번 규제는 간접적인 대출총량제라고 할 수 있다. 갭 투자자나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을 봉쇄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지방은 산업이 위축되고 공급이 과잉인 상태에서 대출 규제까지 더해지니 지방의 부동사 시장은 더욱더 얼어붙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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