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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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지적사항 등 반영…내년 1월 시행 예정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02 16:00:24

금융위원회(이하·금융위)가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편의성을 강화했고 ‘내일채움공제’ 판매시 ‘꺽기’ 규제 적용을 완화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도 조정했다.

금융위는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안을 2일 발표했다.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사항 등 그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는 한편 ‘인터넷전문은행 섭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내년 1월 17일에 시행될 예정에 따라 감독규정에 위임된 사항을 정한 것이다.

먼제 규제 합리화 사항에서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 문제를 해결했다. 기존엔 은행 예금 인출을 위해서는 통장과 인감이 필요했다. 하지만 무연고자 사망시 예금인출이 어려워 장례비용을 지방자치단체나 복지기관 등이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지방자치단체, 복지기관이 관련법령에 따라 무연고자 장례 비용에 사용하려는 경우 통장 등이 없어도 예금 지급이 가능토록 개선됐다.

내일채움공제 ‘꺽기’ 규제도 완화된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와 사업자가 공동가입자가 돼 기금을 적립해 근로자가 만기지지 재직시 공동적립금을 보상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현재 여신실행일 1개월 전후에 월 납입액이 대출금의 1%를 초과하는 예적금을 가압하는 경우 꺽기로 간주돼 금지됐다. 그러나 공제상품은 금액에 관계없이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돼 정책성 상품 판매 활성화에 제약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공동가입자가 된 만큼 어느 한 쪽의 대출이력이 있으면 공제상품 가입이 불가능했기 때문이다. 이에 내일채움공제도 월 납입액이 대출급의 1%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구속성 예금으로 간주되도록 개선된다.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건전성 분류와 관련해서도 개선된다. 현재 ‘효율적 개인채무 조정을 위한 개선방안’ 등에 따라 성실상환중인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 가능했다. 다만 구체적 기준을 규정에서 정하지 않고 행정지도로 운영했다.

앞으로는 성실상환하고 있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한다. 예를 들어 채무조정 개시시점에 ‘요주의’ 여신이라 해도 6개월 이상 정상 상환한 경우 ‘정상’으로 분류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법 시행과 관련한 사항도 개정된다. 대주주 요건의 구체적 사항 및 대면영업 사전보고 절차가 규정된다. 이에 BIS 비율 등 대주주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 구체적 사항이 규정됐다. 구체적 사항은 대주주가 은행일 경우 BIS 비율이 8% 이상일 것 등이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대면영업을 하려는 경우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보고서 서식 등에 따라 사전보고도 해야 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은 비대면영업이 원칙이나 취약계층 보호, 휴대폰 고장 등 불가피한 경우 예외적으로 대면영업이 허용된다.

본 개정안은 2일부터 다음달 12일까지 입법예고 과정을 거친 후 다음달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내년 1월에 시행될 예정이다.

[강주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