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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가맹점주의 최저 소득을 보장하고, 가맹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점 모집을 재한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우원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같은 내용의 가맹사업법·가맹진흥법·대리점법 등 3개 법안의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편의점 가맹점주의 최저소득을 보장하기 위해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를 도입하는 한편, 본사의 재고 강매 등 ‘갑질’로부터 대리점 보호를 ‘대리점주단체에 단체결성 및 교섭권’을 부여했다.
또한 프랜차이즈 본사의 무분별한 가맹사업자 모집 방지를 위해, 2개의 매장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점주만 새 가맹점을 차릴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2+1 프랜차이즈 인증제도’를 신설 추가했다.
우 의원은 "이번 법안 발의가 '가맹점, 대리점의 소득주도성장의 위한 발판이 되길 바란다"며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 앞에 여,야가 따로 없는 만큼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국정감사에서 편의점 본사들이 편의점 최저수익보장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던 만큼, 가맹본부와 본사 간 상생협력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박예진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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