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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시중에서 잡음이 많은 은행 대출금리 공시를 월1회에서 주1회로 바꾸고, 은행 지점장 우대금리 등도 공개함으로써 대출금리 산정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시도를 계속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이 이달 안에 은행 대출금리 재산정 관한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 놓을 계획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정·재계·민간 각 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한 ‘공정경제 전략회의’ 토론에서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부과 방식에 대한 개선 요구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이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검토 중”이라며 “빠르면 이달 중에 종합적인 개선안을 내놓겠다”고 밝힌바 있다.
그는 이어 “모든 은행이 그 기준에 따라서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대출금리를 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이날 토론회에서 장용성 한국금융투자자보호재단 이사장이 “소비자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현재의 대출금리 산정 방식과 부과방식이 잘되고 있는지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다면 개선해주면 좋겠다”는 건의에 따른 답변이었다.
현재 시장에서는 대출금리 산정에 있는 돈을 빌려주는 은행과 빌려가는 고객 양쪽이 다 납득이 되지 않는 불만이 쌓여 있다는 의견이 많다. 금융당국이 이번에 은행들이 금리를 부당하게 산정하는게 아니냐는 여론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취지인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한달 단위로 공시되던 은행 대출금리 공시가긴을 주1회로 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또 내년부터 은행 대출금리 공시 때 지점장 우대금리도 공개함으로써 은행 내부의 투명성도 바로잡는 방안 등을 포함해 금융당국 TF가 은행 대출금리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을 최종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미 개선안 초안을 내용을 금감원과 은행연합회와 시중은행들에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선안이 발표되면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곽성규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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