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바른미래, 예산국회 보이콧…여야 3당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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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민평·정의 “예산심사 적극 임해야”…상임위·예산소위 심사에 차질 빚을 듯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1-14 14:34:33

▲ 14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등 보수 야당이 국회일정 보이콧을 선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이들 야당의 행태를 비판하며 보이콧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예산심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야당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다”며 회유했다. 이해찬 대표는 14일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 예산국회가 진행 중인데 두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한다는 기자회견을 보고 매우 안타깝게 생각했다”며 “예산심사를 보이콧하면 야당의 주장이 전혀 반영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회 본연의 기능이 제대로 발휘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 예산심사에 임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야당이 보이콧을 할 명분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청문회 일정을 지키지도 않고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걸 관행으로 만들면서 대통령에게 인사를 취소하라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경제와 국정현안, 내년 예산에 대해 논의해야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민평당과 정의당은 보이콧을 주도한 자한당에 대한 공세에 나섰다.

민평당 김정현 대변인은 “한국당이 교육위원회에서는 유치원 3법을 놓고 물타기, 김빼기, 끼워넣기로 지연작전에 나서더니 급기야 여야정 협의체까지 걷어찼다”며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되면서 국정현안에서 사사건건 발목을 잡고 있는 자한당의 몽니가 끝이 없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도 “제1야당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면서 정부여당이나 다른 정당에서 뭐라고 해야 하지 않냐”며 자한당의 비협조적 행태를 비꼬았다.

김 원내대변인은 “현재 국회는 자한당의 발목잡기로 일정 자체가 뒤엉키기 일쑤였다”며 “말과 행동이 다른 자한당을 규탄하며, 자신이 할 일부터 똑바로 하는 야당이 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두 야당의 보이콧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내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와 예산조정소위 심사에도 차질이 빚어졌다.

오는 15일 예결위 예산조정소위원회를 앞둔 가운데 13일까지 예비심사를 의결한 상임위는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위원회 등 5개에 불과하다. 예비심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안 그대로 예산조정소위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다.

게다가 예산소위 역시 정수조정이 확정되지 않아 15일 개시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15인 정수 내에서 민주당 7석, 자한당 6석, 바른미래당 1석, 비교섭단체 1석으로 구성될 예정이었으나 바른미래당이 비교섭단체와 차이를 둬야 한다고 요구하면서 정족수 확정이 지연되고 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정족수를 1명 더 추가해 바른미래당 몫을 2개로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자한당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을 근거로 15명 정족수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제원 예결위 자한당 간사는 14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국회가 제시한 어떤 비율을 적용하든 합의만 한다면 한국당은 무조건 수용하겠다”며 빠른 합의를 촉구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한빛 기자 hble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