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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중앙회가 조합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용자에 의한 감시·견제 등의 자율기능을 제고하기 위해 제재 내용의 공개 범위를 확대한다.
16일 금융감독원 발표에 따르면 상호금융중앙회(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는 지난 2014년부터 시작한 각 중앙회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 업무정지 및 임원 업무정지 중징계 공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상호금융중앙회는 “조합원 등의 자율기능이 작동 중이나 여전히 재제 공개비율이 낮은 실정이다”며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증진, 자율감시 기능강화, 중앙회 검사·감독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재재 내용의 공개를 확대 추진한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상호금융중앙회 조합의 재재 건수는 총 6만7619건으로 연 평균 1만9320건으로 조사됐다. 업권 별로는 농협이 6만3859건(전체의 94.4%)으로 가장 많고 신협 2003건(3.0%), 산림조합 1302건(1.9%), 수협 455건(0.7%) 순이다.
이 중 공개된 기관 및 임직원에 대한 중징계는 총 350건으로 전체(67,619건)의 0.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99.5%인 6만7269건이 미공개로, 징계 사유는 경영유의·개선사항 및 기관·임직원에 대한 경징계 등이다.
상호금융중앙회의 현행 제재 내용 공개 방침은 각 중앙회의 제재 내용 중 기관은 영업정지, 임원은 직무정지 이상의 중징계만 공개하도록 돼 있다. 농협·수협·산림조합의 경우 신용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경제사업 등에 국한된 제재는 자율 공개하도록 돼 있다.
이번에 상호금융중앙회가 추진하는 확대 안은 금융감독원 수준으로 경징계 및 금전 제재를 포함해 공개하도록 했다.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견책(감봉) 등의 모든 경징계 및 금전 제재까지 확대됐다.
상호금융중앙회 는 “다만 경영유의 또는 개선사항 등 기관에 대한 비 신분적 제재는 제재 공개 확대에 따른 영향 등을 감안해 추후 공개를 추진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제재공개 확대 시행은 중앙회 내규 개정 및 홈페이지 개선 등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 검사 착수 건부터 공개될 예정이다.
[곽성규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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