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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오는 19일 박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하면서 일제 강제징용 재판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지난 2014년 김기춘 비서실장 공관에서 회의에 참석해 강제징용 재판 지연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밖에도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법외노조 통보처분 사건 △옛 통합진보당 의원지위 확인 행정소송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댓글 조작 사건 △서울남부지법 위헌제청결정 사건 등에 개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을 구속기소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과 차한성·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이후 지난 7일 차 전 대법관을 비공개로, 9일에는 민일영 전 대법관을 참고인 조사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을 상대로 사법 농단 의혹을 집중적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박 전 대법관 조사 이후에는 고영한 전 대법관도 조사할 예정이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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