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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8일 “국민들의 투표 참여를 높이고 시간과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는 선거혁신을 위해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는 블록체인 기술을 투·개표 시스템에 도입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또 “모바일 시대를 맞아 누구나 쉽게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투표할 수 있는 온라인투표는 확대 될 수 밖에 없다”면서, “이를 확대하기 위해 4차 산업혁명 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보안성 강화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는 지난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
특히 A대 총장선거에서 46.3%에 불과하던 투표율은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증가했고,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4.6%이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 실시후 81.9%로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온라인 투표 시스템을 이용한 1949개 기관 중 55%에 달하는 1017개 기관이 2회이상 재사용하고 있다. 종이투표시에는 1인당 약 5천원의 비용이 필요하지만, 온라인 K-voting의 경우 400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종이투표는 현장투표의 한정된 운영시간, 주민들의 무관심 등으로 투표율이 저조했지만온라인 투표에는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다”며 “온라인 투표 시스템의 불투명성 등의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서는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진강 기자 / 판단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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