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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성희롱·성폭력 근절을 위한 공무원 인사 관리규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자에 대한 직위해제와 징계 요구, 승진심사대상 제외, 인사·감찰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피해 사실을 인지할 경우 인사권자에게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인사권자는 신고 즉시 사실 조사를 하도록 했다.
더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가해자와 근무지 분리 등의 조치를 하도록 명문화했다. 피해자와 신고자 등에 대한 인사 상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해당 기관에 대한 인사 감사도 할 수 있도록 했다.
김판석 인사처장은 “제정안을 통해 공직 내 성희롱이나 성폭력 사건 발생 시 기관장이 필요한 조치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 제정안과 별개로 국가공무원법과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등을 개정해 성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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