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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5조 감액…7일 본회의서 처리

야3당 “기득권 양당의 동맹” 맹비난…손학규 대표 단식투쟁 돌입

이한빛기자(hblee@skyedaily.com)

기사입력 2018-12-06 18: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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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가 6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합의 결과를 발표하고 손을 맞잡고 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오는
7일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키로 6일 합의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내년도 예산안 최종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2017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8년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함께 오는 7일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했다.
 
4705000억원 규모의 예산안 중 감액 규모는 총 5조원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청년추가고용장려금 등 일자리 예산과 남북협력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 감액에 포함됐다.
 
내년도 국가직 공무원 채용 인력에 대해서는 의경 대체 경찰인력 및 집배원의 정규직 전환 등을 제외한 정부의 증원 요구인력 중 3000명을 감축하기로 했다.
 
또한 고용보험의 구직급여 지급수준 상향 및 지급기간 연장 등 보장성 강화 방안은 고용보험법 개정을 통해 내년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아동수당은 내년 1월부터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만 0세에서 5세까지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원을 지급하고, 내년 9월부터는 지급대상을 초등학교 입학 전 아동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방소비세 인상, 유류세 인하 등으로 발생한 국채발행 규모를 고려해 연내 국채 4조원을 조기 상환하고, 동시에 내년도 국채발행 한도는 정부 예산안보다 18000억원만 추가 확대키로 했다.
 
그밖에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확대 조정, 지방소비세 인상, 조정대상 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상한 200% 완화 등에 합의했다.
 
한편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3당은 이번 합의를 기득권 양당의 기득권 동맹이라며 작심 비판했다.
 
3당은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양당은 국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고 국민을 위한 개혁을 버리고 결국 철저한 기득권 동맹을 선택했다기득권을 위해서라면 정치개혁을 중단하는 정도가 아니라 역행도 서슴지 않고 있다고 일갈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 야합은 정치개혁과 선거개혁을 명령한 국민의 의사를 철저하게 건설하는 패권주의 기득권 세력으로서 모습을 숨기지 않는 것이라며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양당은 야합을 멈춰라라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바른미래당은 여야정협의체 참여를 거부하고, 손학규 대표가 단식투쟁에 나서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에 돌입했다. 손 대표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결정한 것은 민주주의 부정이자 의회주의 부정이라며 선거제도와 예산안이 함께 갈 때까지 제 목숨을 바치겠다고 결연한 각오를 보였다.
 
이어 민주주의를 팔지 말고 민주주의를 존중하라촛불혁명으로 집권한 민주당은 촛불민심을 존중하고, 촛불혁명으로 실권한 한국당은 민주주의를 생각하며 지금부터라도 철저히 반성하라고 일갈했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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