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투자로 벌어들인 소득 과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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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해외주식 투자시 발생하는 소득

배당소득·양도소득 등으로 과세…손익 계산해 세금 낮춰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8-12-10 11:20:58

해외주식이란 외국법인이 발행한 주식(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식은 제외)과 내국법인 발행한 주식으로서 국내증권시장과 유사한 해외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말한다. 이러한 해외주식을 보유 중에 주식배당과 무상증자를 포함한 현금배당금을 받는 경우 배당소득에 해당된다. 또 처분을 한다면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주식양도소득에 해당된다. 이밖에 해외주식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며 부모님께 상속받거나 공짜로 받는 경우에는 상속세와 증여세가 발생한다.

배당, 배당소득으로 과세

거주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이다.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것은 해외예금이나 해외채권 이자소득의 경우처럼 모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므로 소득금액 크기에 불문하고 종합과세로 신고해야 한다. 제한세율과 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이 적용되는 것도 해외 이자소득의 경우와 같다. 해외 배당소득의 원화환산도 해외 이자소득과 마찬가지로 당해 소득의 수입시기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로 한다.

양도차익, 양도소득으로 과세

국내 주권상장법인 주식의 양도차익은 소액주주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거주자가 양도한 해외주식은 상장 여부 및 소액주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여기서 거주자는 해당 국외자산의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자만 해당한다. 국내에서 거래되지 않으므로 당연히 증권거래세는 부과되지 않으나 소득 원천지국에 거래세가 있는 경우에는 원천지국에서 거래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우리나라 거주자가 해외주식에 직접투자한 경우엔 우리나라에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만 국외에서 외화를 차입하여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환율변동으로 인한 환차손익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환차손익을 양도소득의 범위에서 제외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체결한 조세조약은 대부분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거주지국 과세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룩셈부르크, 브라질, 싱가포르, 카자흐스탄, 호주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원천지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부동산이 자산총액의 50% 등 이상인 주식인 부동산주식 및 주식 보유비율이 25% 이상 등의 주식인 과점주주의 주식은 조세조약에 의해 원천지국 과세가 적용된다.

해외 주식 투자자들은 연말에 얼마나 손익을 거뒀는지 정확하게 계산해 양도 차익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해외 주식에 투자해 그간 수익이 1000만원 발생했는데 현재 손실은 5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보자. 손 놓고 가만히 있다가 해를 넘기면 양도차익은 그대로 1000만원이 된다.

하지만 연말이 되기 전에 손실분을 매도하면 양도 차익은 500만원이 돼 그만큼 절세 효과가 있다. 손실을 본 채 주식을 판 게 못내 아쉽다면 해를 넘겨 다시 매수하면 되니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여기서 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국가별로 주식거래 결제 완료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각 나라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2월 30일 주식거래를 하면 해를 넘겨 결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양도 차익 기준일이 올해 안에 들어오려면 여유를 두고 매도해야만 한다. 증권사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투자한 국가에서 주식 투자 결제까지 걸리는 시간을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에도 염두에 둬야 할 것이 있다. 바로 환율이다. 참고로 미국 주식을 월요일 날 팔면 4일 후인 금요일 국내 종가 기준 환율에 맞춰 주식을 판 금액이 달러로 통장에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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