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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공동주택 내 흡연으로 인해 발생하는 인접세대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주택에서의 간접흡연 방지 규정 등을 담은 제12차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도에 따르면 2017년 11월 제11차 준칙 개정 이후 수렴한 시·군 건의 및 민원사항과 지난 10월 31일 시행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해, 내년 2월 말 준칙 개정을 추진한다.
주요 개정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정하고 있는 간접흡연 방지에 관한 규정을 준칙에 담아 간접흡연 피해 방지에 대해 입주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임대료 등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한 잡수입을 하자소송비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전자투표 시 본인인증방법을 구체화해 전자투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이 과반수에 미달해 의결할 수 없는 경우, 전체 입주자 등 1/10 이상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입주자 등의 과반 수 이상 찬성으로 입찰 관련 중요사항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개정사항도 반영할 예정이다.
도는 이와 관련해 이달 말까지 준칙 개정안을 구체화하고 내년 1월 각 기관과 시민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친 후 법률자문 및 준칙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2월말 준칙개정을 완료하고 개정사항을 공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 공동주택 입주자등은 개정된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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