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임대주택 임차인 위한 주거지원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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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장기저금리대출과 최대 8년간 임대기간 연장할 수 있도록 해

배태용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8-12-18 12:00:00

국토교통부는 18일 10년 임대주택에 임차해 사는 사람들의 분양 전환을 지원해주기 위한 장기저금리대출과 최대 8년 간 임대를 연장해주는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올해 12월을 기해 임대기간이 만료돼, 내년 7월부터 분양전환을 시작하는 10년 임대주택에 사는 임차인을 위한 주거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임대기간동안 주변 집값이 급등해, 분양 전환 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자금 조달이 쉽지 않은 임차인들의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를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10년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건설사업자는 분양전환 전에 임차인과 분양 전환 시기·절차·대금 납부방법·주택수선·보수 등의 분양전환과 관련된 제반사항을 협의해야 한다. 협의 시 이견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과 분양 전환가 등에 대해서는 각 지자체에 설치돼 있는 임대주택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분양 전환 시 임차인이 충분히 사전 검토 및 자금조달 계획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준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했다. 이와 함께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은행과 해당 사업자가 협약을 통해 장기저리대출을 지원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또 주택이 위치한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라 할지라도 규제지역 지정 이전에 입주계약을 체결했고 임대기간이 만료됐다면 담보인정비율(LTV) 70%와 총부채상환비율(DTI) 60%를 적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사실상 정부의 대출규제를 안 받는 셈이다.

또한 분양전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임차인이 무주택자이고 해당 임차 주택이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인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판교처럼 주택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경우, 입주민의 실질적인 분양 전환을 위해 은행과 협의해 주택담보대출금리보다 저렴한 금리를 적용하는 장기저리대출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분양 전환 시 가격이 5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 5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자금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10년 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밖에 분양 전환을 원하지 않는 임차인에 대해선 임대기간의 연장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가격이 급등한 단지에서 무주택 임차인이 분양 전환을 포기하고 자녀교육이나 직장 문제 등으로 임대기간을 연장 신청할 경우, 최대 4년 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 단기 임대주택과 마찬가지로 10년 임대주택도 해당 지역이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에 임차인이 입주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기간이 만료된 무주택자인 경우에는 LTV 70%·DTI 60%가 적용된다”며 “자금조달의 어려움이 상당부분 해소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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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태용 기자 tybae@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