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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11월 베이징에서 열린 인민대회에 참석한 전임 후진타오 주석(오른쪽)과 악수하고 있는 시진핑 중국공산당 총서기 겸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사진=뉴시스>
중국이 반독점법 적용을 강화하고 나서 M&A를 통한 중국 진출이 쉽지 않아질 전망이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1일 ‘중국 경쟁법의 집행 강화와 우리기업에 미치는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반독점법 시행 4년째를 맞이하는 중국 당국이 그동안의 시행 경험과 한국, 미국 등 경쟁당국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경쟁법 집행을 엄격하게 하고 있는 추세”라고 밝혔다.
또 “특히 M&A를 통한 중국진출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각별한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이제 M&A를 단순 허가하거나 거부하지 않는다. 중국 상무부는 파나소닉의 산요전기 인수에 대해 일본 내 자산처분을 조건으로 허가를 내줬다. 이처럼 자산처분, 겸업금지, 사업방식 변경, 정보교류 금지 등의 조건을 달거나 이러한 조건의 준수 여부를 독립된 기구에 보고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또 같은 사안이라도 구미의 경쟁당국은 부가조건 없이 승인하지만 중국은 여러 조건을 부가해 조건부 허가를 내리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진출 수단으로 M&A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충분한 준비기간을 계획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중국 상무부는 기업이 신고서를 제출해도 여러 사유를 들어 서류보완이나 설명을 요구하고 만족할 만한 수준이 돼야 서류를 접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한국경제의 중국 의존도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중국 경쟁법에 대한 연구가 아직 부족하다”며 “중국 투자기업들의 중국 전문 인력 양성과 중국의 법 정책 동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뉴시스/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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