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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남양주와 하남, 인천 계양, 과천을 수도권 3기 신도시 택지로 최종 확정했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을 중심으로 15만호가 넘는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광역교통망을 구축해, 신도시에서 서울의 중심부로 30분 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3기 신도시를 통해 서울에 집중된 주택 수요인구를 분산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도다. 하지만 3기 신도시 조성이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선 전문가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그 이유는 신도시가 선정됨으로 인해 앞으로 천문학적인 토지보상금이 풀리기 때문이다.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내년도 전국에 풀릴 토지보상은 약 25조원으로 추산된다. 올해 전국에 풀린 토지보상금이 13조원임을 감안하면 거의 두 배가 넘는 수치다.
이렇듯 토지보상금 규모가 대폭 늘어난 데는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에 따른 비용지출이 큰 몫을 했다. 특히 과천 주암지구, 성남복정1·2지구 등 택지에 대한 보상금이 풀리고, 여기에 3기 신도시 개발까지 발표되면서 비용은 더욱 증가했다.
당장 내년만 해도 25조원이 넘는 보상금이 풀리게 될 예정인데, 이로 인해 서울에 투자를 불러일으킬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토지보상금이 시중에 풀리면 이를 받은 사람들은 인근 땅이나, 아파트 등에 재투자를 하려 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토지보상금이 다시 토지와 주택 등의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면서 가격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과거 4대강 사업이 한창이던 2009년에도 30조원이 넘는 토지 보상금이 풀린 후 한동안 집값이 폭등했었다.
이렇듯 토지보상금이 풀림으로 인해 부동산은 다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서울의 집값 안정이라는 본래 취지와 달리 3기 신도시 개발로 인한 토지보상금이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나아가 양극화까지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런 만큼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시중의 부동산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는 현금보상 대신 토지 보상, 채권 보상 등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금보상 대신 토지 보상 등 채권 보상을 택하는 투자자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즉, 토지보상금이 시중 부동산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적합한 절충안을 내놓아야 토지보상금에 다른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다.
[배태용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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