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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파가 찾아오면서 거리는 매우 건조하다. 이런 날씨에는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화재 발생은 인명손실과 함께 재산상의 손해를 야기한다. 이를 주택에서 보면 화재발생 원인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의 책임여부가 주어진다.
목적물에 대한 임대차기간 중에 임차인 귀책사유로 임대목적물에 화재 발생 시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임차인은 물어야 한다. 임대차계약에 따른 목적물(건물·주택 등)을 인도받아 점유를 하면 임차인은 목적물(건물·주택 등)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며,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보존도 해야 된다.
아울러 임대차 종료 시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원상회복 의무와 반환의무도 지게 된다. 임차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화재가 발생할 경우는 임대인의 책임여부와 임차인의 책임여부로 나눠진다.
임대차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중 화재원인이 불분명할 때는 판례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은 임대차목적물이 화재로 인해 이행불능(전기스위치 소등·경양식 음식점 화재)에 빠진 경우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아님을 입증할 책임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져야한다고 했다’(대법원 94라38182)
임대인이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을 질 경우는 시설물에 대한 임대인의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서 화재발생 추단 시 임대인에게 화재책임을 물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존속 중에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하므로 화재가 임대인이 지배·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추단된다면 그 하자를 보수·[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을 사용·수익하기에 필요한 상태로 유지해야 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며, 임차인이 그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은 그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 등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고 했다.(2012다868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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