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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성식의 부동산 돋보기

주택 구입 방식 중 하나인 경매와 공매의 구분

임의경매 강제경매 구분…한국자산관리공사 위탁 진행, 공매

스카이데일리(skyedaily@skyedaily.com)

필자약력 | 기사입력 2019-01-07 01:26:45

▲ 주성식 부동산 컨설턴트
국민들은 주택 가격이 오르고 내림이 삼하면 혼란을 겪는다. 이 때 무주택자는 주택 구입 시기를 고민하고 유주택자는 내가 구입한 주택이 정책적 호재여부에 상승하는지 관심을 갖는다.
 
이처럼 국민들의 관심사인 주택을 소유(구입)하는 방법은 다양하게 존재한다. 일반적으로는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계약서를 통 한 방법으로 사고판다.
 
매매계약서를 통 한 방법은 중개자인 공인중개사가 있어 비교적 안전하고 권리관계가 쉽다.
공인중개사가 권리관계에 대한 각종 서류를 열람하고 그에 대한 하자여부를 매매계약서 특약으로 해결하거나 매도인 매수인 입장을 조율하므로 비교적 안전하게 주택을 취득할 수 있다.
 
또한 주택구입에 있어 각종 청약제도가 활성화 돼있다. 주택법에 나열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청약제도는 법이 정한 조건 혹은 정책적 목적에 따른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위에 설명한 매매계약서를 통해 부동산(주택)을 구입하는 것이 사적인 방법이면 공적인 형식을 통한 방법으로 경․공매를 들 수 있다. 먼저 경매는 금융기관을 매개로 담보설정(임의경매), 개인과 개인으로 발생한 채무발생 건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집행권원(강제경매)이 필요한 경우가 있다.
 
각종 공과금, 세금체납으로 체납처분절차에 의해 세무관서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위탁으로 진행되는 것을 공매라 한다.
 
경․공매는 서로가 유사하면서 서로 다른 차이점을 갖고 있다.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각종 권리관계와 보이지 않는 임대차 관계 등을 경락받고자 하는 본인들의 수고와 노력, 그리고 잘못 분석한 권리관계에 대한 책임이 요구된다.
 
경매는 민사집행법으로 공매는 국세징수법을 기반으로 진행된다. 또한 상이점이 크므로 경락받고자 할 때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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