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콩고민주공화국(이하·콩고)에서 부정선거 논란과 폭력사태가 고조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지목돼 국제적 위신 추락과 교민들의 안전 위협 우려가 일고 있다.
콩고 집권세력이 한국산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선거조작에 나선 정황이 포착되고 있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부정선거 수출국가’라는 오명을 쓰게 될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작 이번 사태의 단초를 제공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중앙선관위)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다.
콩고 집권세력 개표조작에 한국전자투표기 동원 정황…美·佛 군대파견 등 강력경고
7일 아프리카 정치외교전문지 ‘아프리카 컨피덴셜’과 콩고주교회의(CENCO) 등에 따르면 구랍 30일(이하 현지시간) 실시된 콩고 대통령선거에서 야권의 마르틴 파울루 후보가 50%이상 득표해 20% 내외 득표를 얻고 있는 또 다른 야권후보인 펠릭스 치세케디 후보와 집권여당의 엠마뉴엘 라마자니 샤다리 후보를 크게 앞섰다.
이번 선거는 1960년 벨기에서 독립한 이후 내전과 장기독재에 시달려 온 콩고에서 첫 평화적인 정권교체가 이뤄질지를 놓고 콩고 국민들은 물론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가들의 초미의 관심사로 주목 받아왔다.
하지만 조셉 카빌라 현 대통령을 대리해 여권 대표주자로 나선 샤다리 후보의 낙선이 확실시 되자 카빌라 대통령이 장악하고 있는 콩고당국은 자국 인터넷망을 차단해 블랙아웃 상태로 만들었다. 급기야 콩고선거관리위원회는 당초 6일 발표예정이던 개표 결과(잠정) 발표까지 연기하는 등 집권세력이 한국산 전자투표시스템을 이용해 개표결과 조작에 나섰다는 의혹이 일파만파로 확산되며 콩고 정국은 극도의 혼란에 빠진 상태다.
콩고 국민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콩고주교회의는 콩고선관위를 향해 즉각적인 대선결과 발표를 요구하는 한편, “국민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며 투표의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발표는 콩고 국민들의 저항을 불러올 것이다”며 경고하고 나섰다.
콩고주교회의는 대선 투표 참관인 4만 여명에게서 투표소별 개표결과 집계표를 확보해 이를 취합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콩고 야권 역시 “여권이 개표결과 발표를 지연하는 것은 개표결과 조작을 위한 시간벌기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콩고 부정선거 논란을 지켜보는 국제사회의 관심이 사태를 초래한 근본적인 원인 찾기에 모아지면서 전자투표단말기를 콩고에 공급한 한국기업도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콩고문제에 정통한 한 인사는 “이번 콩고대선에 사용된 한국기업이 공급한 투표단말기와 전송단말기는 서로 연동되지 않을 뿐 아니라 사용되는 위치도 다르다”며 “이에 따라 실제 집계결과와 다른 조작된 결과를 전송단말기를 통해 중앙서버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조작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콩고 집권세력의 선거조작 가능성을 제기하며 그동안 전자투표시스템 사용을 반대해 온 서방국가들은 일제히 경고 발언을 던졌다. 미국 국무부는 “투표결과는 투명하고 공개적인 방식으로 집계돼야 하고 콩고선관위는 정확한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며 “개표과정에서 민주적 절차를 지키지 않거나 콩고의 평화·안보를 위협하는 사람들은 미국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미국 금융시스템에서 배제시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폭력사태에 대비해 자국민과 자국시설 보호를 위한 무장 병력 80명을 콩고 인근 가봉에 급파한데 이어 추가병력 배치까지 검토하고 있다. 프랑코 델라트르 UN주재 프랑스대사도 별도 성명에서 “대선결과를 공식 발표할 경우 콩고의 국민투표와 일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럽연합(EU)은 대변인을 통해 “콩고의 모든 정치인들은 평화와 화해의 정신으로 이 이행의 성공(민주적 개표과정)에 기여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 외교부도 비상사태에 돌입했다. 외교부는 콩고의 대선기간 동안 콩고지역에 3단계에 준하는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데 이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교민안전대책을 세워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최원준 사무관은 “콩고주재 대사관과 매일 상황을 체크하고 있다”며 “비상사태가 발생할 경우 대피 방법과 대피지역 등에 대한 계획을 프랑스, 미국 등과 함께 세워놓은 상태다”고 밝혔다. 이어 “80여명의 현지교민들에게 안전관련 공지를 해 놓은 상태로 우리국민의 안전을 1순위로 놓고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 콩고 집권당 부정선거 사태 알고도 사후조치 외면
반면 콩고 야당과 서방국가들의 경고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콩고 부정선거 사태를 촉발시킨 장본인으로 꼽히는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콩고사태에 대해 모르쇠로 일관해 비판의 목소리가 높게 일고 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콩고의 전자투표 기반조성 사업을 진행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 2016년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 사업을 명목으로 2016년 ODA(공적개발원조) 예산 69억9300만원을 편성한데 이어 2017년 82억8600만원(콩고민주공화국 9억3100만 원, 우즈베키스탄 3억 원, 피지 8억2600만 원, 엘살바도르 16억700만 원, 에콰도르 1억3900만 원 등)을 책정했다. 이 예산은 해당 국가들의 전자투표기 등 설치를 위한 기반조성(선거정보시스템, 선거인 명부 DB구축 등)에 무상 지원됐다.
중앙선관위 사무총장 출신의 김용희 A-WEB 사무총장은 원조대상국들의 전자투표 기반조성 사업을 수행하면서 한국의 전자투개표시스템 제작업체인 미루시스템즈가 전자투표 단말기를 독점 공급할 수 있도록 알선한 정황이 포착돼 현재 검찰조사를 받고 있다. A-WEB(세계선거기관협의회)은 2013년 중앙선관위가 주도해 설립한 국제 민간기구다.
A-WEB은 지난 2016년 콩고선관위와 MOU를 체결하고 2017년 콩고에 7억5000만원 상당의 선거관리시스템 서버 장비를 무상으로 설치해줬다. 이어 미루시스템즈와 콩고는 콩고 대선·총선·지방선거에 사용될 전자투표 단말기 총 10만7000대, 1억6000만 달러(한화 1700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맺었다.
한국산 전자투표기의 기술적 보안에 문제점이 있다는 해외 관련단체들의 계속된 지적에도 불구하고, 콩고 수출을 강행한 A-WEB과 전자투표기를 공급한 한국기업에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높게 일었다.
미국 시민단체인 이너프프로젝트 정책담당자인 사샤 레즈네브는 지난해 6월 “그 기계(미루시스템 선거개표기)는 궁극적으로 해커들에게 취약한 보안 문제 때문에 선거에서 사용하도록 선택되지 않은 기계다“고 경고한 바 있다.
세계 부패관련 조사단체인 센트리는 지난해 7월 “아르헨티나에서 사용 된 ‘전자단일투표’ 기술과 콩고에서 문제가 발생한 전자투표기 사이에서 몇 가지 명백한 유사성이 발견됐다”며 “콩고에 판매하려는 전자투표기는 당초 아르헨티나에서 사용하려 했다가 아르헨티나 의회에서 전자투표 법안이 통과되지 않자 (이를) 재포장돼 콩고에 판매를 시도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과 유럽연합은 (집권연장을 꾀하는 조셉 카빌라 콩고 대통령의 부정선거를 막기 위해) 전자투표 사용을 포기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콩고의 야당과 시민단체들도 대선 이전부터 줄곧 “콩고의 문맹률이 높고 전기시설 등 인프라가 부족해 전자투표기는 집권세력의 부정투표에 사용될 것이다”며 전자투표기 도입을 반대해 왔다. 심지어 전자투표기를 ‘투표강탈기계(RIP voting machines)’로 표현하며, 수차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시위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해 유혈 사태를 빚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대선에서 미루시스템즈가 독점 공급한 전자투표기 8만 여대(나머지 2만 5000여 대는 예비용)와 위성통신단말기 제조업체인 AP위성이 미루시스템즈에 납품한 RTS(개표결과 전송단말기)7000여대가 사용됐고 결국 우려하던 부정선거 의혹이 현실화되는 분위기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가예산으로 한국의 선거제도 해외 전파사업을 진행한 중앙선관위가 이제는 문제가 발생하자 선을 긋고 있다”며 “국민 세금으로 조성된 ODA 자금이 투입된 사업인 만큼 이를 집행한 중앙선관위는 콩고 사태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나라 예산이 투입돼 우리의 앞선 투개표 시스템들을 지원한다는 것은 투개표 기술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선거부정을 방지를 할 수 있는 장치까지 포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콩고는 2006년에 이어 2011년에도 부정선거 시비가 일면서 큰 혼란을 겪은 바 있어 국제사회에서는 이번 대선도 집권층에 의한 부정선거 프로젝트 가동 가능성이 높다는 예상이 많았다”며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 없이 콩고에 전자투표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했고 이후 한국기업이 콩고에 납품한 전자투표시스템이 부정선거에 사용됐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조치는커녕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 고위 관계자는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수출을 지원한 사업이다”며 “수출품목인 한국의 선진 투표기술에는 편리성 뿐 아니라 투개표 부정 방지 등까지 포함돼 있는 것이 상식이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국가 이미지와 관련돼 있는 사안인 만큼 중앙선관위가 관리감독을 철저히 했어야 했다”며 “민간기업이라 하더라도 ODA 예산이 들어갔다면 중앙선관위는 자세한 경위를 파악하는 등 최소한의 도의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전자투표기 납품 건은 민간기업(미루시스템즈)이 추진한 일이어서 우리가 알 수 없다”며 “콩고문제에 대해 별도의 모니터링은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콩고사태에 대한 별도의 입장표명 계획은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대선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는 카빌라 대통령 측은 ‘선거조작 포기’냐 아니면 ‘무력사용을 통해 장기집권’이냐를 놓고 궁지에 몰린 상태다. 해외언론에 따르면 카빌라 대통령 등 집권세력은 선거 결과를 입맛에 맞게 조정하는 위해 선거 관계자들의 협조를 요구하고 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국산 전자투표기 도입을 반대해 온 야권의 마르틴 파울루 후보가 당선확정 될 경우 전자투표시스템 납품과정에서 제기돼 온 콩고선관위와 한국기업간의 유착 의혹에 대한 조사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이 경우 국제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더욱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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