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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이슈]-국민연금 개편 논란

젊어선 일자리 노후엔 연금 걱정…국민들 집단멘붕

“시대변화 못 담은 정부대책” 불만 폭증…민간 개인연금 문의·가입 증가

전경훈기자(ghjeon@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1-11 00: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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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장고끝에 구랍 14일 4지선다형의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내놨다. 하지만 기대에 못미치는 개편방안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은 커져가고 있다. 사진은 서초구에 위치한 국민연금 지사(기사 내용과 관련없음) ⓒ스카이데일리
 
직장인들이 한 달 중 가장 손꼽아 기다리는 날은 ‘월급날’이다. 사회초년생들은 월급통장에 예상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찍혀 있어 당황하기도 한다. 적잖은 금액의 국민연금 보험료가 빠져나갔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장 돈은 빠져나간다 해도 국민연금 덕분에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을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는 정치권의 잇단 폭로와 언론 보도가 계속되면서 청년세대는 물론 중년층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다.
 
“세금으로 객관식 퀴즈하나”…국민연금 정부 개편안 ‘도마 위’
 
구랍 14일 정부는 장고 끝에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했다. 단일안이 아닌 4가지 안을 제시된데 대해 정치권과 노동계는 “모든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다.
 
1안은 ‘현행유지 방안’으로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현재 소득대체율은 44.5%이지만 매년 0.5%p 떨어지게 돼 있어서 2028년에는 40%가 된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다. 
 
2안은 '기초연금 강화방안'이다.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3안과 4안은 '더 내고 더 받는' 노후소득보장 강화방안으로 소득대체율을 각각 45%와 50%로 올리는 것이다. 3안은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로 인상하자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 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4안은 3안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방안이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다. 앞서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선 국민연금 제도를 현재대로 유지할 경우 저출산과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인해 2042년에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산됐다. 
 
크게 보기=이미지 클릭 [그래픽=정의섭] ⓒ스카이데일리
       
김정목 한국노총 정책본부 차장은 “정부가 발표한 4가지 안 중 에서 하나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 아니고, 정부가 대략 이런 정도로 던졌다고만 생각한다”며 “국민연금의 경우 수용가능한 선에서 보험료를 단계적으로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노인빈곤율이 절반에 가까운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는 ‘공적연금’ 확대뿐이다”며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메워나가는 방안이 실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4지선다의 선택지를 제시하며 사회적 합의를 강조했다”고 말하고 “선택에 따른 결과는 미래세대에게 폭탄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의 대안만 제시한 것이 아쉬운 사실이다”고 피력했다. 
 
이 위원장은 “국민연금 최초 설계 당시 저출산·고령화라는 치명적인 변수를 반영하지 못했다”며 “그동안 달라진 환경과 변수를 반영한 정부의 개편안을 기대했지만 기대와 너무 다르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오늘이 행복한 나라’라고 말했는데 그 말에 의문이 생겼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만 행복하면 되는 것이라서 다음 세대에 몽땅 떠넘겨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선거를 위해서 지금 당장의 표만 생각해 국민연금도 미래에 떠넘겨 다음세대는 안중에도 없는 개편안이 아닌가”라며 정부의 개편안을 비판했다. 
 
청년들 불안·분노 폭증…“청년 실업에 이어 노후까지 보장 못 받나”  
 
▲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스카이데일리
 
현행의 국민연금 제도를 유지한다면 국민연금은 2057년에 고갈된다. 올해 25세의 청년들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계속 납부해도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이에 따라 ‘더 내고 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국민연금 개혁 권고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응은 분노에 가깝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가 존재하는 한 국민연금을 못 받는 일은 없다”고 강조했지만 국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엔 역부족이다.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 중 하나는 이른바 ‘소득 크레바스(공백)’다. 근로기준법상 정년은 60세지만 국민연금 수령 개시 시점은 65세다. 5년이란 소득이 없는 시기가 생긴다. 
 
이 와중에 국민연금 ‘조기 고갈론’이 고개를 들면서 의무 가입 시기를 늦추고 수령 연령도 68세까지 늦출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며 국민 불안은 더욱 커지고 있다.   
 
서초구 양재역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박민혁(남·26세) 씨는 “청년 실업으로 당장 먹고 살 걱정만으로도 미래가 불안한데 월급에서 빠져나간 내 돈마저도 받지 못할까 두렵다”며 “헬조선 이란 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동작구 노량진에 거주하는 유민형(남·28세) 씨는 “복지가 잘 돼 있는 북유럽처럼 혜택을 받을 수만 있다면, 당장은 힘들어도 세금을 얼마든지 낼 마음이 있다”며 “그러나 대책 없이 퍼주기만 하는 정부 정책은 당황스러울 정도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소식에 민간보험회사의 개인연금 가입 문의도 늘어나고 있다. 
 
흥국생명 관계자는 “청년뿐만 아니라 40~50대들도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분위기다“ 며 “모든 연령층이 노후생활에 불안함을 겪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1~2년 사이에 20~30대 청년들의 개인연금 가입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며 “대부분 돈을 내고도 기금이 고갈 돼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란 불안함에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보희 한국청년정책학회장은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 진단과 대안 토론회’에서 “이번 국민연금 개편안에는 청년세대의 가치관과 시대 변화를 담지 못했다”며 “차라리 청년들은 낸 돈을 돌려받고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의 국민연금 개편안이 실질적인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다”며 “전문가들이 어떠한 고민을 하고 개편안을 낸 것인지 모르겠다”고 언급했다.
 
[전경훈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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