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경제정책 옳은 방향 체감하도록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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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 위해 혁신정책·포용국가·적폐청산 지속 천명

이한빛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10 14:42:45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본관에서 '2019년 신년기자회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기자회견에서 정부의 ‘혁신적 포용국가’ 건설을 위한 정책의 지속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발표한 신년사를 통해 “지난해 놀라운 성장에도 불구하고 삶이 고단한 국민들이 여전히 많다”며 “가계소득의 비중은 계속해서 낮아졌고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국제기구와 주요국가에서 경제적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고는 성장의 지속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며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국가’가 바로 그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정경제를 기반으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며 “미래의 희망을 만들면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들자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러한 정책을 통해 지난해 전반적인 가계 실질소득을 늘리고 필수 생계비를 줄일 수 있었다”며“그러나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자영업자들의 어려움 호소와 전통 주력 제조업의 부진도 계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정책의 변화는 분명 두려운 일이며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러나 반드시 가야할 길인만큼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보완하면서 반드시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어내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며 “성과를 보여주고 성장을 지속시키기 위해 필요한 것이 혁신이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전략적 혁신산업에 대한 투자 방안으로 △데이터, 인공지능, 수소경제 등 3대 기반경제에 1조 5000억 원 예산 지원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자율차, 드론 등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에 3조 6000억 원 투입 △전통 주력 제조업의 혁신전략 추진 △스마트 공장 및 스마트 산단 확대 등을 소개했다.

이어 규제혁신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하며 금융혁신 지원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 시행 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 활력 프로젝트와 생활밀착형 SOC,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농촌 스마트팜, 어촌 뉴딜사업 등을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포용국가’를 위해 △사회안전망과 고용안전망 작동 △아이를 위한 과감한 투자 △안전 관련 대책 시행 △혁신 인재 육성 △소상공인·자영업·농업 활성화 △문화 산업 융성 등 6가지 정책을 제시했다.

적폐 청산에 대한 지속적인 의지도 보여줬다. 문 대통령은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는 촛불로 탄생한 정부로서 한시도 잊을 수 없는 소명”이라며 “평범한 국민의 일상이 불공정의 벽에 가로막혀 좌절하지 않도록 생활 속의 적폐를 중단 없이 청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유치원비리, 채용비리, 갑질 문화와 탈세 등의 개혁을 추진하고 권력기관 개혁을 마무리하기 위한 입법절차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에서 합의한 ‘불공정을 시정하고 공정경제의 제도적 틀 마련’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의 길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진행되고 있고 올해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약속이 지켜지고 평화가 완전히 제도화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제재에 대한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신남방정책을 통한 무역의 다변화와 공동체 구축을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