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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시사 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2018년 세계 167개국의 민주주의 상황을 조사·발표한 결과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높은 국가는 노르웨이, 가장 낮은 국가는 북한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21위에 머물러 ‘결함있는 민주주의 국가’ 범주로 분류됐다.
‘이코노미스트’는 매년 ▲선거절차 및 다원주의 ▲시민의 권리 ▲정부의 기능 ▲정치 참여 ▲정치 문화 등 다섯 가지 항목을 기준으로 민주주의 지수를 산출해 ‘완전한 민주주의’ ‘결함있는 민주주의’ ‘혼합 체제’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하고 순위와 함께 발표한다.
올해의 톱 5에는 민주주의 지수 10점 만점 중 9.87을 받은 노르웨이를 비롯해 아이슬란드(9.58), 스웨덴(9.39), 뉴질랜드(9.26), 덴마크(9.22)가 리스트에 올랐고, 하위 5개국은 민주주의 지수가 가장 낮은 순으로 북한(1.08), 시리아(1.43), 콩고(1.49), 중앙아프리카공화국(1.52), 아프리카의 차드(1.61)인 것으로 발표됐다.
2018년에 평가된 국가별 민주주의 지수에 따라 9.87~8.07에 속하는 1~20위 국가는 ‘완전한 민주주의’, 8~6.03에 속하는 21~75위 국가는 ‘결함있는 민주주의’, 5.98~4.06에 속하는 76~114위 국가는 ‘혼합 체제’, 3.93~1.08에 속하는 115~167위 국가는 ‘권위주의 체제’로 분류됐다.
흥미로운 것은 국가 명칭에 ‘민주주의’ 단어가 들어가 있는 8개 국가(알제리아, 콩고, 동티모르, 에티오피아, 북한, 라오스, 네팔, 스리랑카) 중 ‘완전한 민주주의’ 범주에 속한 국가는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10점 만점 중 8점을 받아 21위를 차지해 2017년 20위에서 한 단계 내려갔다. 2017년 21위에 있던 미국은 2018년 평가에서는 더 내려가서 25위에 머물렀다.
[박선옥 기자 / 시각이 다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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