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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동산 거래가 뜸해지면서 이대로 부동산 시장이 무너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실례로 지난 12월 한 달 동안 서초구 지역의 총 부동산 거래 건수는 72건으로 나타났다. 일부 몇 곳의 부동산을 빼놓고 거래가 없었다는 말이다.
때문에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강남 집값을 잡는다고 내놓은 부동산 정책이 이제는 사람까지 잡겠다’고 푸념을 하고 있다. 흐르지 않고 고인 물이 썩는 것처럼, 시장도 거래가 되지 않으면 죽기 마련이다.
사람들은 시장은 통해 거래를 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추구한다. 하지만 시장에 거래가 없어지면 물건을 공급하는 사람은 물론 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치명타를 입게 된다. 또한 시장이 활성화되어야 자금이 흘러 또 다른 경제 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하지만 정부가 9․13대책을 발표한 후, 전국의 부동산은 거래 잠김 현상을 빚고 있다. 물건을 내놓아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일부에선 손해를 보느니 아예 임대로 돌리는 이들까지 나타나고 있다. 실구매자들 역시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감에 선뜻 매물을 구입하는데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고 있다.
때문에 많은 전문가들이 올 한해 부동산은 하락세를 면치 못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금처럼 정부가 대출을 꽉 막고 있는 상태에선 공급이 늘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으면 거래는 끊기기 마련이다.
부동산 경기의 급격한 하락에 정부는 걱정이 됐는지, 올해 말부터 GTX 노선 착공과 제3기 신도시 개발에 따른 토지보상금으로 25조원에 달하는 자금을 풀 예정이다. 올해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 14조원이 넘는 역대 급 토지보상금이 풀린다. 전국을 계산하면 토지보상금 추정액이 25조원이 넘는다. 예정대로 집행된다면 2010년 이후 9년 만에 최대 규모다.
강남의 부동산 자금이 400조원 정도 되는 것을 감안하면 25조원은 적은 돈이 아니다.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25조원의 자금이 풀리면 그나마 꽉 막혀 있던 부동산 시장에 작은 숨통이 트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토지보상금이 미치는 영향은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유입돼, 거래를 늘린다는 것이다. 하나의 거래가 또 다른 거래로 이어져, 고여 있던 시장이 활성화될 것이란 말이다.
하지만 정부는 겨우겨우 안정시켜 놓은 부동산 시장이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출렁거리지 않을까 하고 내심 걱정하는 분위기다. 때문에 정부는 토지보상금이 부동산시장을 자극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현금 보상 대신 토지로 보상하는 대토나 채권 보상 쪽으로 유도할 방침이다. 토지보상금이 또 다른 불씨가 되지 않기 바라는 것이다.
문제는 이 토지보상금 잔치가 내년에 그치지 않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이 이루어지는 2021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다. 한해도 아니고 3년여에 걸쳐 이루어지는 만큼,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든 여파를 받을 수밖에 없다.
부동산 관계자들은 3년 동안 자금이 유입되는 만큼,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사항이란 입장이다.
하지만 이 같은 통화량 증가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는 이들도 있다. 강압적인 규제를 통한 시장 억제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앞으론 대출을 규제하고 통제하면서 뒤로는 3기 신도시를 위해 토지보상금을 풀어주는 것 역시 앞뒤가 맞지 않는 처사이다.
이는 순간순간 이유를 대고 핑계거리를 찾는 것으로 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토지보상금으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출렁일 것을 걱정하는 것조차 한심스럽긴 마찬가지다.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땜질식 정책은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추가대책이 필요하기 마련이다.
부동산은 장기적인 계획 아래 하나하나의 정책이 큰 그림 속에서 궤를 같이 해야 한다. 그래야 부동산 중개인들은 물론 집을 가진 사람들도 안심할 수 있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은 정부의 불신은 물론 요행의 길을 열어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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