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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다 장해진단으로 고도장해 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규모가 지난 6년간 57억원 정도나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도장해란 장해 1‧2급 또는 장해지급률 80% 이상 장해판정을 받아 정상적인 일상생활 및 차량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를 뜻한다.
17일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6월까지 허위·과다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 고도장해 보험금 약 57억원을 수령한 보험사기 혐의자 1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인당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으로 약 3억1000만워씩의 보험금을 수령한 것으로 집계된다.
금감원은 “이들은 교통사고·상해·질병으로 하지마비·치매·실명 등 장해진단을 받고 고액의 보험금을 수령했다”며 “진단서상 타인의 도움 없이는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워 타인의 간호가 필요한 상태지만 차량운행 등 일생생활을 영위하고 있다”고 전했다.
금감원은 “최근 고도장해 보험금 수령 후 직접 운전 중 차량사고가 발생해 보상을 받은 보험사기 혐의자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실례를 들었다.
금감원은 또 “허위･과다 장해 보험사기는 의사와 사기혐의자가 사전에 공모하거나 중간에 브로커가 개입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며 “보험회사를 기망해 보험금을 청구할 시 손해사정 과정에서 보험사기 여부를 파악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고 덧붙였다.
[곽성규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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