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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21일부터 설 선물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
20일 서울시는 이달 21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설 선물세트 과대포장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점 등 유통센터를 중심으로 과대포장에 따른 생산자·소비자의 비용부담 증가와 환경오염·자원낭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은 서울시 25개 자치구와 전문기관(한국환경공단,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합동 을 구성해 시행한다.
점검 및 단속 대상은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 △1차 식품(종합 제품)이다. 포장공간 비율(품목별 10~35% 이내)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을 초과해 과대포장으로 적발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대포장이 의심될 경우, 제품 검사명령이 내려지며 제조자는 포장검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한 뒤, 검사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검사 결과 과대포장으로 판명될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후 시정되지 않아 추가 적발될 경우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장 방법에 대한 기준은 제품 종류별로 다르기에 포장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제과류의 경우 공기를 주입한 음·식료품류의 포장공간 비율이 35%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류와 화장품류의 경우, 주 제품을 위한 전용 계량도구, 구성품, 소량 비매품, 참조용 물품은 종합제품을 구성하는 제품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완구·인형류는 부품들 사이에 고정재를 넣어 간격을 넓히면 위반사례가 될 수 있다. 반면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표준규격품 표시를 한 농수산물은 포장공간 비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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