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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이달말부터 선행학습을 유도하거나 과대 광고를 하는 학원들을 집중 단속한다.
교육부는 24일 공정거래위원회·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국세청·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학원 등 합동점검 범부처협의회'를 열고 사교육 불법행위 합동 대처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학원의 선행학습 유도 광고와 허위·과대 광고, 고액 교습비 등이다. 오는 11월까지 8월을 제외하고 총 10회 점검에 나선다. 5명 내외로 구성된 점검반 7~8개조를 편성해 총 200여곳의 학원을 단속한다.
점검은 서울 강남·서초·강동·송파·양천·노원구를 비롯해 경기 고양(일산)·성남(분당), 용인·수원·부산·대구·광주·세종 등 대도시 학원 밀집지역에 집중한다.
교육부는 합동점검에 나서기 전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협력해 입시·보습학원들이 선행학습 유발 광고, 거짓·과대광고 등을 하는지 온라인으로 모니터링한다.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점검 대상을 선정한다. 점검에 나선 뒤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도교육청에 통보해 위반사항이 행정처분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반일제 이상 유아 외국어학원이나 놀이 교습소를 점검 대상에 포함해 '유치원' 명칭을 사용하는지와 교습비 초과 징수 여부 등도 점검한다. 사립유치원을 폐원하고 외국어나 놀이 학원으로 업종을 바꾼 학원의 경우에는 과목 구성 등에 편법 운영 사례가 있는지도 단속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초등 5·6학년 소프트웨어교육 의무화, 자유학년제 확대 등 최근 교육정책에 따른 학부모들의 불안심리를 부추겨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학원과 거짓과대 광고 학원을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총 172개 학원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해 149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 적발된 학원은 누적된 벌점에 따라 교습정지나 과태료부과 등 총 160건의 제재 조치를 받았다. 이번 합동점검에서 적발되는 학원이나 교습소는 벌점 31점부터 교습정지 처분을 받는다. 벌점이 66점이 넘어가면 학원등록을 말소시킬 수 있다.
박백범 교육부차관은 "연초부터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이용한 선행학습 유발 광고와 거짓·과대 광고가 성행하고 있다"며 "불법사교육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처해 나가고, 학부모들이 사교육 의존도를 줄일 수 있도록 공교육을 내실화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전경훈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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