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혁신주택’ 공급 속도낸다…부지 활용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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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5000호 우선 추진…주거지역 전환 필요부지 ‘공공택지’ 지정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1-24 19:50:45

서울시가 TF팀을 구성, ‘혁신주택’ 공급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24일 주택 8만호 추가공급과 관련해 행정2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주택공급혁신 TF’를 구성하고 전체 공정을 정기적·체계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주택공급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구랍 26일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주택 공급을 전환하는 내용의 ‘주택공급 5대 혁신방안’과 ‘8만호 추가공급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서울시 주택공급혁신 TF는 지난 17일 사업 공정 전체를 점검하는 1차 회의를 갖고 시가 가진 권한과 재원, 제도 범위 내에서 조속한 추진이 가능한 부지를 최우선으로 추진하기로 하는 등의 세부전략을 수립했다.

최우선으로 추진되는 부지활용 방식(2만5000호)에 대한 세부전략은 각 부지 여건에 따라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9개소) △공공주택 건설사업(16개소) △도시개발사업(5개소)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살펴보면 △토지수용이 필요하거나(동부도로사업소, 도봉 창동 등) △주거지역으로 전환이 필요하거나(북부간선도로, 서남물재생센터, 장지차고지, 강일차고지 등) △리인벤터 사업(연희동 유휴부지, 증산동 빗물펌프장) 및 중랑물재생센터 사업지의 경우 ‘공공택지지구’로 지정해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공공택지지구’로 지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환경·교통영향평가 등 건축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심의로 받게 돼 사업추진 절차가 대폭 간소화된다. 그 시작으로 경의선숲길 끝에 위치한 교통섬 약 4689㎡(연희동 유휴부지)와 디지털미디어시티역 앞 빗물펌프장 유휴부지 약 6912㎡(증산동 빗물펌프장) 두 곳이 ‘공공택지지구’로 지정, 24일 고시됐다. 나머지 부지들도 이달 혹은 내달 중 사전절차를 진행해 최대한 지구 지정을 앞당길 계획이다.

공공주택 건설사업 16개소의 경우 소규모 부지는 별도 지구지정 없이 즉시 설계절차로 돌입한다. 준공 입주를 조기에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우선 올해 양녕주차장, 청석주차장, 은하어린이집 3개소가 착공한다.

민간 등에서 추진해 도시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도봉 성대 야구장, 광운 역세권, 수색 역세권, 서울강서 군부지 등은 사전협상 제도를 통해 공공주택 공공기여를 확보한다는 방친이다. 서초 염곡 차고지 부지는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토지보상 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서울시는 속도감 있는 주택공급을 위해 이와 같이행정력을 집중하는 동시에 관련 법령·제도 개선과제(주민편의시설 등 생활SOC 재정지원, 신축계획매입임대주택 편의시설 비용산정 기준 개선, 공공주택사업의 타당성조사 및 투자심사 제외 등)를 정부와 국회에 지속 건의할 예정이다. 예산은 2025년까지 연차별로 7조9872억원이 투입된다. 우선 올해 예산으로 8327억이 이미 반영됐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예산 2353억원은 상반기 중 추경 등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TF를 통해 월 1회 이상 공정점검회의를 갖고 일정대로 차질 없이 진행 중인지 점검해 목표한대로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