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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페이 예산낭비 논란은 예견된 참사

스카이데일리 칼럼

임현범기자(hby6609@skyedaily.com)

기사입력 2019-02-07 15: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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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현범 차장(산업부)
최근 정부 및 서울시가 앞장서서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에 열을 올리고 있다. 소상공인의 카드 수수료 부담을 낮춰준다는 취지를 내걸며 도입한 제로페이가 기대 이하의 성적을 거두면서 갈수록 높아지는 실효성 논란의 목소리를 해소하기 위한 일환으로 풀이된다.
 
실제 제로페이를 바라보는 전문가 및 소비자들의 시선엔 의구심이 가득하다. 가맹점 수는 여전히 미미한 데다 이용하는 소비자도 거의 없어 애꿎은 세금만 낭비되고 있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서울시는 이미 제로페이 광고 및 QR키트 제작 등에 30억 원의 추경예산을 집행했고 주무부처인 중소기업벤처부 역시 제로페이 가맹점을 모집하는 영업사원을 고용하는 데 29억 원을 썼다.
 
올해 제로페이 홍보를 위해 계획된 예산도 수십억 원에 달한다. 제로페이 도입 취지가 좋은 만큼 홍보만 제대로 이뤄진다면 활성화될 거라는 게 서울시와 정부의 판단이다. 하지만 제로페이가 초라한 성적을 거두고 있는 이유는 따로 있다. 태생 자체가 전형적인 포퓰리즘 행정의 결과물이라는 점이다.
 
가뜩이나 경쟁이 치열한 간편결제 시장에서 제로페이는 소비자를 끌어들일 만 한 유인체계가 부족하다. 기존 간편결제 서비스에 비해 소비자 편의성과 혜택은 빈약하다. 취지가 아무리 좋더라도 이용하는 소비자가 없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애꿎은 세금만 낭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다.
 
더군다나 간편결제 서비스는 국내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고 있는 분야다. 국내 간편결제 시장엔 이미 중국 업체들이 발빠르게 진입하고 있다. 지금이야 중국인 관광객인 유커를 대상으로 서비스하고 있지만 언제 그 경계가 무너질지 모른다.
 
금융결제 서비스도 경쟁력에 따라 충분히 유망 수출상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정부가 주도하는 제로페이의 경우 도입 취지도 살리지 못한 채 오히려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의 경쟁력만 저하시키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힘들다.
 
더 큰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제로페이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세금이 투입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신용카드와 간편결제업계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밖에 없다. 그렇지 않아도 카드 및 간편결제업계는 치열한 마케팅 다툼으로 출혈경쟁이 한창인 상황이다.
 
민간기업 간 경쟁이라면 시장논리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이 생사를 가르겠지만 제로페이는 그렇지 않다. 제로페이는 국민의 세금을 등에 업고 있다. 자칫 활성화라는 명목 하나만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기식으로 세금을 퍼부었다가 피해가 발생하면 이는 온전히 국민이 떠안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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