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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는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땅과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땅으로 구분된다. 건축행위 여부는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를 통해 알 수 있다.
흔히들 말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통해 토지에 대한 도시계획의 결정사항 및 도시계획구역내의 행위의 허가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토지이용계획서를 보면 건축행위를 할 수 있는 지목 ‘대’가 있다. 다만 해당 시·군·구 조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특히 조례를 통한 행위규제 중 전국에서 서울특별시만 해당 되는 것이 있다. 서울시 도시계획조례에서 확인 가능한 ‘비오톱(biotope)’이 그것 이다. 비오톱은 bios(생명)와 topos(영역)라는 그리스어에서 유래된 합성어다.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제24조)에 따르면 ‘비오톱’이란 특정한 식물과 동물이 하나의 생활공동체를 이뤄 지표상에서 다른 곳과 명확히 구분되는 생물서식지를 말한다. 도시생태현황 조사결과 비오톱 유형평가가 1등급이고 개별 비오톱 평가 또한 1등급인 토지는 대상지 전체에 대해 절대적으로 보전해야 한다.
비오톱을 비유하자면 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한 행위제한이라고 이해하면 된다. 서울에서 특정지역(북한산 인근) 토지거래 매매계약서 체결 시 지목이 ‘대’라 표기돼도 건축행위가 제한되므로 반드시 조례를 통해 확인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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