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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3회 연속 미...'))
보건복지부는 건강검진기관(이하 검진기관) 평가결과 3회 연속 미흡등급을 받은 경우 검진기관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의 ‘건강검진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내용을 보면, 연속 2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연속 3회 미흡등급을 받은 검진기관은 ‘지정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의도적으로 평가를 거부하는 검진기관에 대해서는 1차 업무정지 3개월 처분, 이후 2차부터는 지정 취소된다.
평가결과 미흡등급을 받은 기관은 교육 및 자문을 실시한 후, 일정기간(약 6개월) 이내에 개선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검진기관 평가는 3년 주기로 실시하며, 3차(2018~2020) 평가부터는 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병원급 이상(2018~2019 상반기), 의원급(2019~2020)으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지난 1차(2012~2014) 평가에서는 858개 기관이, 2차(2015~2017) 평가에서는 191개 기관이 미흡등급을 받았다.
복지부 정영기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부실한 건강검진기관을 지정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며 “검진기관의 자발적인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국가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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