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혁개방, 페이스메이커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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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개혁개방, 페이스메이커에 달렸다

스카이데일리 기자수첩

이한빛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14 10:10:25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북미정상회담이 이제 2주 가량 남았다. 지난해 6월 첫 만남에서 북미정상은 한반도 비핵화 이행과 이에 따른 상응조치를 약속했다. 이번 회담은 1차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좀 더 진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첫 회담은 희망을 줬지만 이후 북미관계가 지지부진한 상태를 거듭하면서 비핵화 이행도 대북제재도 제자리걸음을 유지했다. 하지만 약 8개월여 만의 만남은 또 다른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확신한다. 미국의 요구사항을 북한이 최대한 수용하고 충족한다면 제재완화가 뒤따라 올 것이고 북한도 본격적인 개혁개방을 시작할 것이다.

하지만 개혁개방을 앞둔 북한은 먼저 자본주의를 수용하기 위한 준비가 시급하다. 그동안 북한은 김정은 체제에서 나름의 경제개발을 시도했지만 그동안 오랫동안 빗장이 걸려있었다. 자본주의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주변 국가들의 성장 노하우를 연구해야 한다.

북한이 롤 모델로 삼으려는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베트남의 도이머이는 국가의 성장에 기여했지만 양극화, 도농격차 등의 부작용도 상당했다. 현재 북한의 주변에는 투자 가능성이 높은 국가들이 많아 성장 속도에서 중국과 베트남을 능가할 전망이다. 그만큼 후폭풍도 빠르게 찾아 올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정부는 우리의 경제성장 노하우를 충분히 공유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만이 할 수 있는 교육과 지원, 산업기준 및 인프라 통일 등을 통해 경제협력에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더불어 북한이 안정적인 성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하지만 비핵화 이행이 얼마나 진전됐는지, 북한 내부의 불안요소가 얼마나 해소됐는지 충분한 확인이 필요하다. 잘못하면 투자를 하더라도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 찾아올 수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공들여왔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북한과 미국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내야 한다. 페이스메이커는 너무 앞서서도 뒤쳐져서도 안 된다. 북미 양국이 충분히 페이스를 올려 서로에 대한 신뢰를 형성할 때까지 우리 정부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를 바라는 한 사람으로서 이번 회담에서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결과가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다. 첫 단추가 대화를 통해 채워졌다면 나머지는 개혁개방과 경제성장을 통해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리 정부가 페이스메이커를 충실히 수행해 남과 북이 서로 도움을 주고받으며 윈-윈 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길 기대한다.

[이한빛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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