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분과위원회 구성…청년주택 건립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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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과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사업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할 수 있게돼

문용균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14 16:01:00

서울시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의 지구단위계획 심의를 전담하는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승인했다.

서울시는 13일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를 개최하고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구성·운영(안)’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대중교통 중심지의 효율적 개발을 통해 2030 청년세대에게 임대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의 역점 사업이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은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본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역세권 청년주택 분과위원회 심의만 통과하면 사업을 위한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분과위원회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위원 중 도시계획, 건축계획, 교통 분야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되며 이달 21일 첫 심의를 시작으로 매월 첫째와 셋째 주 목요일에 개최될 예정이다.

부동산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승인을 두고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결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는 서울시가 지난 13일 역세권 내에서의 용도지역 상향 기준을 대폭 완화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역세권 요건 △부지면적 기준 △인접 및 도로 기준 △현재 용도지역 기준 등 전체 4개 기준 가운데 현재 용도지역 기준을 제외한 3개 기준을 완화됐다. 상업지역으로 변경 가능한 ‘역세권’ 요건은 전체 3개 요건 중 1개 이상(당초 2개 이상)만 충족하면 된다. 인접한 간선도로 기준도 폭 25m 이상에서 폭 20m 이상으로 완화했다.

또한 사무실이나 호텔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도 신설됐다. 현재 서울시는 종로구 ‘베니키아 호텔’(지하 3층~지상 18층)을 역세권 청년주택으로 전환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국·공유지 등을 장기 임차해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나 특별한 사유로 토지 기부채납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 현금(감정평가를 통해 부속토지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분과위원회 신설은 서울시가 청년주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한 것과 연결된다”며 “역세권 청년 주택 건립의 기간 단축을 위한 결정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의 랩장은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관심을 둔 사업주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역세권이라는 입지와 용적률 혜택에 대한 부분도 사업성을 높이는 부분으로 보여 진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서울은 20대와 1인 가구만 늘고 있어 이들을 위한 공급을 확대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나 일정 수준을 계획적으로 공급해 포화상태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용균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문용균 기자 ykmoon@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