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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은 15일 발표되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관련해 “이번 특별법은 미세먼지 고농도시 비상저감조치에만 초점을 맞춘 한시적 대책인 만큼 실효적인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내기엔 역부족이다”고 지적했다.
환경연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요 대책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은 서울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도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못해 전국 260만대 중 40만대만이 유일하게 시행예정이다”며 “이마저도 하루 전날 발령하는 비상저감조치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가 감축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고 밝혔다.
또 “친환경차 확대 정책도 여전히 보조금 지급 제도에 그쳤다”며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 도입 및 유류세 조정, 경유차 퇴출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등 경유차 감축을 위해 보다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환경연은 “고농도 발생시 사업장과 공사장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에 대한 가동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역시 고농도시 단기적인 대책일 뿐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며 “지난해 3~6월 노후 석탄발전소 5기의 가동중단으로 인해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확인된 만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한 근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각 시·군에서도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책을 하루빨리 준비해야한다”며 “공해차량의 통행 제한 및 대중교통 활성화, 다량 배출 사업장에 대한 관리 강화, 오토바이나 선박 등 사각지대 배출원에 대한 규제 등 지자체 차원의 정책 준비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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