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갈등 확산…택시업계 이번엔 ‘타다’ 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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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업계…‘타다’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발

나광국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2-20 00:03:30

승차 공유 서비스 ‘카카오카풀’을 반대해온 택시 업계가 이번에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가 불법이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택시 업계에 고발당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업무 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타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 및 제 34조’를 위반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 이들은 타다가 운전자를 고용, 11인승 승합 렌트카에 의뢰해 여객을 운송하는 건 명백한 ‘유사 택시’ 행위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쏘카 측은 ‘타다’ 서비스가 합법적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타다’는 11인승 승합차를 단기 대여해주면서 운전기사도 알선해주는 구조인데, 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제18조에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해당 법령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 대여 시 운전기사 알선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법령의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타다’ 서비스를 승인했을 뿐 아니라, 서울시 민원에 대한 답변에서도 적법성을 재차 확인했다.

아울러 타다 측은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택시조합 간부 9명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맞고소하기로 했다. 이재웅 쏘카 대표가 직접 나섰다. 이 대표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고발하신 분들을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 대응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타다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거한 지극히 합법적인 차량 대여 및 기사 알선 서비스다”며 “이미 국토부와 서울시 등에서 합법적인 서비스라고 밝혔지만 고발당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다가 합법적인 서비스인 것은 검찰에서 다시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그럼에도 택시업계는 결국 타다를 고발했다. 타다가 차고지나 주사무소가 아닌 주요 거점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이용자들을 태우는 '배회영업'을 했고, 운송비용을 등록한 신용카드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별도 결제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고 판단해서다.

렌터카를 활용하는 타다는 편도 차량 대여계약이 종료되면 차고지로 복귀해야 한다. 하지만 차고지로 복귀하지 않고 다음 호출을 받아 바로 이동하거나 사용자가 많은 곳 근처에서 대기하다가 손님을 태우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주장이다.

다만 택시업계의 주장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사납금 대신 월급을 받는 타다 기사들이 굳이 불법을 저지를 이유가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특히 타다는 신용카드를 미리 등록해 도착 후 자동으로 결제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데, 기사들이 뒷돈을 챙기기 위해 카드 단말기나 현금을 별도로 준비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일부 문제가 있더라도 기사의 개인 일탈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반대로 서비스 개선 없는 택시 기본요금 인상(3800원)과 생존권을 앞세운 택시업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해서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이해관계자들의 이득에만 집중하면서 정작 이용자들의 편익은 소외됐다는 지적이다.

[나광국 기자 / 판단이 깊은 신문 ⓒ스카이데일리]

나광국 기자 kkna@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