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매한 판매부대비용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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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판매부대비용

접대비·판매장려금 등…사전 약정된 통상적인 경비인지 확인해야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2-25 12:22:29

A업체는 의료공공기관, 병원, 약국등에 건강관련 소모품, 의약품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업체는 본사 제품들을 광고하기 위해 거래 의료기관등을 모아 상품을 설명하고 제품의 장점을 설명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설명회에선 갖가지 선물과 음료, 식사 등을 제공해 본사 제품의 광고를 위해 힘을 쏟았다.

그리고 A업체는 의료기기사용법 교육을 하며 식음료를 제공하고 지출한 비용을 법인세 신고 시 손금불산입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도 불공제해 신고했다.

법인세법은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방지하기 위해 접대비에 대해서 손금산입한도액을 설정하는 방법으로 손금산입을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판매부대비용의 경우 제한 없이 손금산입을 허용하고 있다.

이에 법인세 신고 후 A업체는 고민에 빠진다. 식음료 등의 부대비용은 제품 판매와 직접 관련해 정상적으로 소모되는 비용으로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 이에 A업체는 손금불산입을 한 것에 후회하며 국세청에 이를 환급해달라고 경정청구를 했다.

하지만 국세청은 이것이 판매부대비용이 아니라 접대비라며 법인세와 부가세 환급을 거부했다. 결국 해당 쟁점은 조세심판원의 결정으로 넘어갔다.

A업체는 “여러 병원을 대상으로 하는 제품설명회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크므로 직원이 병원을 방문해 제품설명회를 가지기도 하는데 이 경우 진료시간 중의 짧은 시간을 이용해 내용을 모두 설명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이에 식사시간을 이용해 병원 내 식당 또는 주변 음식점에서 추가설명을 하는 형식으로 제품설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기기 판매법인이 제품설명회 또는 교육·훈련을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식음료 비용은 필수불가결하게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모두 갖춘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국세청은 “통상 접대비와 판매부대비용, 광고선전비 등 기존에 스스로 인정해왔던 내용을 부인하려 할 때 구체적이고 명백한 입증서류가 있어야 한다”며 “그러나 A업체는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현장확인조사를 구두로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한 가운데 심판원은 A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의 이유에 대해 “공정거래 규약 및 내부관리기준에 따라 엄격한 내부결재와 승인을 거쳐 지출된 쟁점비용은 제품설명을 위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접대비가 아닌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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