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계약취소…보험판매원의 당해 비용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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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보험계약취소 시 비용처리

계약이후 년도에 계약 취소…계약취소 당해 비용으로 처리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3-04 12:30:04

우리가 보험상품 설명을 필요로 할때 보험관련 상담을 해주는 보험판매원들은 대부분 보험회사 소속이 아닌 개인사업자다. 따라서 매출이 7500만원보다 적은 경우를 제외하면 5월에 수입과 경비를 책정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한다.

그리고 보험계약이 이뤄져도 계약이후 피치 못한 사정에 의해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경우가 있다.

이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계약 해당연도 뿐 아니라 계약 이후 년도에 보험계약이 취소됐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보험계약 년도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돌려받아야 하는 게 맞는지 계약취소 년도에 경비처리로 신고해야 맞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다.

과거 년도를 경정청구 하는 것과 당해 경비처리를 받는 방법은 실제 세금납부액이 크게 달라질 수 있기에 보험판매원들에겐 중요한 문제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모집인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5년 4억1902만원을 사업소득으로 벌어들인 베테랑 보험판매원 A씨의 사례를 보자. 큰돈을 벌어들인 A씨지만 2017년 4월에 2015년 계약 체결을 한 보험계약 건 일부가 파기되면서 2억3911만원이 회사에 환수조치 됐다.

그런데 이미 2015년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버린 A씨는 소득의 절반 이상이 환수되면서 세금을 너무 많이 낸 꼴이 됐다. 이에 당시 수입신고액과 환수금에 따른 종합소득세 차액 2227만원을 과세당국에 돌려달라고 경정청구를 제기했다.

그러나 과세당국은 소득세법에 명시된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 귀속연도’에 관한 근거를 들어 A씨의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소득세법에는 필요경비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A씨가 당초 받은 수당은 선지급수수료에 해당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환수금을 필요경비로 산입해야 한다는 것이 과세당국의 입장이다.

즉 환수금 귀속시기가 2017년이므로 2015년 소득세액에 대한 경정청구는 불가하다는 것이다.

결국 A씨는 “환수금은 이미 받은 수당을 다시 돌려주는 것이지 보험계약을 하기 위한 필요경비가 아닌데도 환수 확정 연도인 2010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제기했다.

하지만 심판원도 “경정청구 거부는 잘못이 아니다”는 판단을 내렸다. 심판원은 2015년에 지급받은 보험 모집수당 환수금은 2015년 총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 한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정청구가 ‘정답’이 아니라는 판단을 심판원이 내린 셈이다.

사업소득의 익금·손금산입은 소득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하는 것이라는 세법의 원칙을 준용한 것이다.

심판원은 “2015년에 지급 받은 보험 모집수당에 대한 환수는 2017년뿐만 아니라 다른 연도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환수금 귀속시기는 2017년으로 보는 것이 맞다”며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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