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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납세자연맹은 5일 최근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를 언급한 경제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축소는 근로소득자와 사업자간 세금 형평성 악화와 지하경제가 활성화되는 등 경제 전체의 투명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납세자연맹은 이날 성명을 내어 “한국의 지하경제 비중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를 넘어 주요 선진국의 3배에 이른다”며 ”자영업자들의 과표양성화를 위해 도입한 애초 취지가 거의 달성됐다는 정부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지하경제 비중 하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나 폐지는 있을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6일부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제53회 납세자의 날 기념식에서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같이 도입 취지가 어느 정도 이뤄진 제도에 대해서는 축소 방안을 검토하는 등 비과세·감면제도 전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2018년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을 한 근로자 1800만 명 중 968만 명이 22조원의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근로소득자들이 연말정산으로 환급받은 금액 중 가장 비중이 크다.
납세자연맹은 “현행 소득세법은 물가연동이 되지 않아 임금이 물가인상률보다 적게 올라 실질임금이 감소돼도 소득세가 증가하고, 임금이 동결돼도 매년 건강보험료 요율이 올라 건강보험료를 더 납부하는 등 가처분소득이 감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른 선진국과 같이 과세표준을 물가에 연동하는 ‘물가연동세제’를 실시해 불합리한 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근로소득보다 금융소득 등 자산소득을 우대하고,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과표 양성화율 차이를 방치해 세금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것이 한국 세제의 가장 큰 문제다”며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는 서민과 중산층 근로자의 삶을 더 힘들게 할 것이다”고 우려했다.
이어 “정부가 신용카드 소득공제 축소 등 근로자증세를 시도한다면 납세자연맹을 중심으로 근로소득자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칠 것이다”고 경고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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