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실시…대한민국 ‘숨은 부자’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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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혐의 큰 대자산가 95명 전국 동시 세무조사…부동산 재벌 등 검증

강주현 기자 기자페이지 + 입력 2019-03-07 16:04:09

사주 A씨는 손자 명의로 결손법인을 인수한 후에 해당 결손법인에 고가의 부동산을 무상이전 또는 헐값에 양도하는 방식으로 우회 증여해 부를 대물림했다. B씨는 자본잠식된 해외 현지법인에게 투자금 및 대여금 명목으로 고액의 자금을 송금한 후 판관비 등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해 해외 부동산 취득자금 및 사주 자녀 유학비·체재비 등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이 같은 방식으로 불공정하게 탈세한 혐의를 받고 있는 대자산가 95명에 대해 전국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대기업 사주일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중견기업 사주일가, 부동산 재벌, 고소득 대재산가 등 소위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공평과세 확립 차원에서 엄정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또 최근 일부 ‘숨은 대재산가’ 그룹의 탈세수법은 전문가 조력 하에 대기업을 모방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으며 정기 순환조사 대상이 아닌 점 등을 악용한 불공정 탈세 형태는 국민들에게 상실감을 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국세청은 그간 엄정한 검증기회가 부족했던 ‘숨은 대재산가’ 그룹에 대해 재산의 형성·운용·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탈세검증을 실시한다. ‘국민 누구나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각자의 부담능력(ability to pay)에 상응한 정당한 세부담을 해야 한다’는 ‘공평과세’ 명제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환기시키기 위함이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월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소득층의 해외자산 은닉을 통한 호화·사치생활 영위 등 공정사회에 반하는 탈세행위에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불공정 탈세란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 비추어 공정사회에 역행하는 대기업·대재산가·고소득층 등 소위 사회지도층의 반칙·편법·탈법행위 등 불공정 행위와 관련한 탈세를 지칭한다. 불공정 탈세행위는 일반적으로 3가지 양태로 나타났다. △변칙적인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거나 사적으로 유용·편취하여 대재산가 일가의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는데 사용 △부동산·자본거래 등을 통해 자녀들에게 편법으로 재산을 상속·증여 또는 경영권 승계 등 세금없이 부를 대물림 △특수관계자 간 부당 내부거래, 우회거래 등 각종 탈법적 방법을 통해 정당한 세부담을 교묘하게 회피 등이다.

이번 조사대상자는 과거 주로 활용되던 개인별 재산·소득자료, 외환거래 등 금융정보, 내·외부 탈세정보 뿐만 아니라 고도화된 ‘NTIS 정보분석 Tool’을 활용해 사주일가의 해외출입국 현황, 고급별장·고가미술품 등 사치성 자산 취득내역, 국가 간 정보교환자료 등을 종합분석했다.

이러한 불공정 탈세혐의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통해 중견기업 사주일가 37명, 부동산 임대업·시행사업 등을 영위하는 부동산 재벌 10명, 자영업자·전문직 등 고소득 대재산가 48명을 포함한 총 95명이 이번 조사대상자로 선정됐다.

이들 95명이 보유한 재산은 총 12조6000억원으로 평균 1330억 원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주식이 1040억원, 부동산이 230억원 등을 차지했다.

재산규모별 분포를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에서 300억원 미만이 4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이 25명,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이 14명,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이 8명, 5000억원 이상이 7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95명이 영위하는 업종 분포를 살펴보면 제조업이 3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25명, 도매업 13명, 서비스업 13명, 부동산 임대업 등 부동산 관련업이 10명, 병원 등 의료업이 3명 등으로 뒤를 이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결과 고의적·악의적 수법 등으로 명백한 조세포탈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 고발조치 등 엄중히 처리하겠다”며 “앞으로도 범정부적 생활적폐 청산을 위해 정보공유 등 유관기관 간 적극적 협업을 통해 불공정 행위 등을 일삼는 일부 대재산가그룹의 탈세행위에 지속적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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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현 기자 jhkang@skyedaily.com 기자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