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릉 
광주 
제주 
목포 
)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국가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이달 중 국회에 제출돼 빠르면 올해 하반기 설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당정청 협의를 열어 일관성 있는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에 의견을 모으고 3월 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또한 상반기 내 법률안이 통과되면 하반기 국가교육위원회를 출범시키는 동시에 직무 분석 등을 통한 교육부 기능개편 준비를 함께 진행하기로 했다.
위원회 설치안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교육위는 대통령 소속의 합의제 행정위원회로 설치돼 직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국가교육기본계획 및 위원회 결정사항에 대해 기속되도록 해 국가교육위 결정의 실효성을 높였다.
또한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와 지자체는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만들도록 했다. 국가인적자원 정책, 학제·교원·대입정책 등 국가 핵심 교육정책의 장기적 방향을 수립하는 한편 △교육과정의 연구·개발·고시 기능 △지방교육자치강화를 위한 지원·조정 업무 △교육정책 국민의견 수렴 등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은 장관급 위원장 1명, 차관급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해 총 19명으로 구성된다. 상임위원 1명을 포함한 대통령 지명 5명, 상임위원 2명을 포함한 국회추천 8명, 교육부차관 및 시도교육감 협의회 대표 등 당연직위원 2명, 교육관련 단체 추천 4명 등이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연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위원의 정당가입 등 정치적 활동은 제한된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추천해요
좋아요
감동이에요
화나요
슬퍼요
추천해요0
좋아요0
감동이에요0
화나요0
슬퍼요0
대하역사소설 ‘우리나라 삼국지’ 
연재소설 ‘최초의 당신’
기사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