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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로 인해 재난수준의 국민고통이 계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휴대용 공기·소제품의 포집 및 허가에 대한 심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농도 미세먼지 재난에 편승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마스크 허위과대광고가 급증한 것으로 지적됐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송파구병)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이 지속될 경우 생수에 이어 포집한 자연공기를 사서 마시는 시대가 올 것으로 판단된다”며 “식약처에서도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지난해 11월 1일부터 의약외품으로 관리·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까지 휴대용 공기·산소 제품의 포집 및 품목허가와 관련 5개 사에서 5품목허가를 신청해 허가심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밝혔다.
남 의원은 마스크 허위광고 적발과 관련 “식약처의 보건용 마스크 허가 현황을 보면, 3월 현재 95개 업체에 543품목을 허가했고 초미세먼지 등 분진포집 효율이 80%인가 90%인가 99%인가에 따라 KF80, KF90, KF99 등급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하지만 미세먼지 공습에 편승해 공산품 마스크를 황사와 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 광고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남인순 의원실에 따르면, 마스크를 황사·미세먼지 차단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허위광고해 식약처에 적발된 건수는 지난 2017년 135건에서 지난해 870건으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2월 현재까지 두 달간 무려 680건이 적발됐다.
또한 미세먼지 차단 효과만 인정받은 ‘KF80’의 보건용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KF94, KF99)도 있는 것으로 과대광고한 건수는 지난해 435건에 달했다. 지난 5일 현재 보건용 마스크 허가업체는 제조 78곳에 503품목, 손질 17곳에 40품목이다.
남 의원은 “재난수준의 미세먼지로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데, 공산품 마스크가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허위광고 사례가 크게 늘었다”며 “공산품 마스크의 보건용 마스크 둔갑을 철저히 차단해 소비자인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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