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도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은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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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세무사의 ‘세무테크’…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

지난해보다 확대된 지원혜택…보수·사회보험료 등 자금부담 덜어

이재명 필진페이지 + 입력 2019-03-18 02:07:08

보수기준

지원대상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다. 단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30인 이상 기업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지원기간 도중에 노동자수가 30인을 초과하더라도 29인까지는 계속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주는 신청일 이전에 ① 1개월 이상 고용이 유지된 ② 월 보수액 210만 원(2019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상향·2018년 기준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 대해 신청일 기준 ③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④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⑤ 기존 노동자의 임금(보수) 수준을 최소한 전년도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연장·휴일 근로 수당 등을 포함해 210만원 미만이 적용 대상이다. 하지만 이번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기존 공장이나 광산·어업 근로자, 운전원이나 수하물운반원 등 생산직 근로자 뿐 아니라 청소·경비 관련 단순노무직 종사자와 조리·음식 서비스직, 매장 판매직, 기타 단순노무직 등 서비스업 종사자 등도 월 평균 20만원 한도의 연장·휴일근로 수당을 제외한 월급여가 210만원 미만이면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대상이 된다.

지원금액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이 크지만 지불능력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주에 대해서는 근로자 1인당 2만원씩 추가 지원한다.

2018년도에는 1인당 최대 13만원 지원하던 금액이 2019년부터는 5인 미만 15만원, 5인 이상 13만원 등으로 인상된다.

사회보험료 지원

올해도 지난해와 같이 일자리 안정자금과 함께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며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원을 확대한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월보수 기준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인상해 가입 대상을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을 신청하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경감 수준을 현행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오는 4월 1일 시행된다.

또한 신규로 지원하는 사업자의 경우 5인 미만 60%, 5~30인 미만 50% 등의 사회보험료가 지원된다. 지난해엔 30%만 지원됐다.

참고로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이란 사회보험이 부담되는 사업자에게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일정 자격요건에 해당하면 지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자격요건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등이다.

신청절차 간소화

2018년부터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는 이미 심사를 거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신규 신청절차 없이 2019년도에도 계속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올해 최저임금 인상을 감안해 최저임금 준수 여부에 대한 확인서는 제출해야 한다.

또한 올해부터는 고용보험 신고 내역을 활용해 근로자를 신규 채용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별도로 추가·변경 신고 없이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급하도록 개선해 사업주의 편의를 재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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